김기현 "외신엔 적용 안 되는 언론중재법, 국민 역차별 코미디"

입력
2021.08.27 11:24
강유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외국 언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라며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현안간담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재갈법'이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외신까지 통제하려니 국제적 망신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겠지만 쓴웃음이 나는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또 "가짜뉴스를 국내 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라면서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짜뉴스 진앙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역공을 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 미디어 중심지라고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며 "가짜뉴스의 진앙인 정부와 민주당, 이 가짜정부가 가짜뉴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차 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민주당은 선의로 겉포장을 했지만, 지옥 앞으로 뚫려 있는 길에서 더 늦기 전에 발길을 돌리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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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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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 6년 만에 해병대 포성... 北 도발과 南 대응으로 한반도 격랑
9·19 남북공동선언으로 멈췄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사격훈련이 26일 K-9 자주포가 불을 뿜으며 본격 재개됐다. 북한은 이날까지 사흘째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리는 등 '복합 도발'을 연이어 감행했다.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준비 상태에 두고, 서북도서 지역 해병대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한미일 3국은 미국 항공모함이 함께하는 남해 공해상에서의 연합훈련으로 대북 무력 시위에 나선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군사협의가 맺어졌던 2018년 이전으로 사실상 회귀했다는 평가다. 해병대는 이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제6여단과 연평부대의 해상사격훈련을 전격 실시했다. 지난 4일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결정되면서 예고했던 훈련 일정이다. 훈련에는 K-9 자주포를 비롯해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전력이 풀로 가동됐다. 해병대 관계자는 “가상의 적에 대해 총 290여 발의 사격을 진행, 적 도발 시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검증했다”고 소개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미 F-22 랩터도 한반도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월 이후 42일 만에 한미공군의 대대급 연합공중훈련 '쌍매훈련'에 참여, F-35A 등 우리 군 주력 전투기와 동부지역 상공을 함께 날았다. 랩터는 최초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2006년 F-15 등 4세대 전투기와 벌인 모의 공중전에서 144대 0으로 승리, 압도적인 전투력을 뽐냈다. 북한은 서해 NLL 지역 사격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체 관할 해상구역을 설정한 북한이 K-9 등 포성을 자극적인 도발로 받아들인 것이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역시 이런 배경에서 이뤄졌을 거란 게 다수의 분석이다. 이번 역시 수수방관, 지켜보기만 할 리 없다는 얘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향후 서해 NLL 무력화를 위한 서해 해상경계선 침범 및 도발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우리 군은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반발을 '억지 트집'으로 받아들인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사격 훈련은 연례적인 방어적 훈련으로 우리 섬 기준 남쪽을 향해 포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국제참관단 참관하 정전협정 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사전 항행 경보를 발령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군은 군사합의를 먼저 무력화한 게 북한이었고, 이날 오전까지 6차례나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도 모자라 서북도서 인근에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까지 감행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선제 도발이 아닌 '대응' 훈련이라는 얘기다. 북한은 오후 7번째 오물 풍선을 날렸다. 실제 북한은 이날 역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알섬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250㎞가량' 비행 후 '추진체(엔진) 이상'으로 폭발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발사 실험이었지만, 군은 미사일을 지난 1월과 4월 '발사 성공'이라 주장한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한 종류로 보고 있다. 양 교수는 "이번 미사일 도발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걸 주지하기 위한 반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합참은 이 같은 북한의 복합적인 도발에 '신중하지만 단호한 대응'의 입장이다. 당장 가동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준비는 항상 돼 있다"며 언제든 방송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훈련의 강도도 점차 높아진다. 한미일 3국은 이번 주 중 남해 공해상에서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로 뭉치게 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21일)를 통해 격렬히 비판했던 미군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10만 톤급)'도 부산작전기지에서 출동을 대기 중이다. 중국과 러시아 함정이 동해에서 이미 군사행동에 나선 터라 프리덤 에지가 시작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육군은 향후 최전방(군사분계선 5㎞ 이내) 지역에서 사격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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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도 출구 못 찾은 의정갈등... 복지장관 "2000명 증원, 대통령 아닌 내 결정"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서 촉발돼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의 수습책을 모색하려 국회 상임위가 정부 및 의사 대표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지만 증원 근거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의정 간 공방만 반복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태 책임을 정부에 돌리면서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내후년 의대 증원 규모를 협의할 의정 대화를 재차 제안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선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근거를 두고 야당과 정부의 공방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놓았다"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00명 증원은 제가 결정한 사항"이라며 부인했다. 대통령실에 증원 규모를 보고한 시점에 대해서는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사회수석실을 통해 알렸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번 사태는 해결할 수가 없다"며 "복지부가 젊은 의사들을 범죄자, 노예 취급해 이들이 진료 현장에 돌아올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측에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고인 명단에 올랐지만 불참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지금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30여 명"이라며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7월 초에 결정할 예정으로, 최대한 복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후년 이후 의대 입학생 규모는 의료계와 협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에서 2,000명 증원을 이미 발표했지만, 의료계가 단일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 증원 백지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답했다. 환자들은 의정 양쪽에 분노를 터뜨렸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가 증원을 하는 것도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도 환자를 위한 일이라는데, 그 와중에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의료계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수단으로 환자 피해와 불안을 이용하지 말고, 정부도 환자 피해를 수수방관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문회에선 임 회장의 막말 문제도 제기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 회장은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하거나, (의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이냐' 등 막말을 일삼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임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답변했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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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에 경기 악화까지'... 자영업 연체율 2년간 3배 급증
금리 인상 기조가 본격화했던 지난 2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 연체율은 10%를 웃돌았다. 26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1.52%로 나타났다. 2022년 2분기 말 연체율은 0.5%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 연체율은 3.96%에서 10.21%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0.56%→0.98%),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5.93%→ 9.97%) 대비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 수가 늘면서 전체 연체율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대출 연체자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1억2,200만 원으로 연체율 상승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2022년 2분기 말(1억40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자영업대출 연체자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4.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대출 중 신규 연체자 비율도 2021년 말 0.47%에서 올해 1분기 1.52%로 뛰었다. 가계대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은은 "이번 금리 상승기가 이전에 비해 금리 상승폭이 가팔랐고, 서비스업 경기 악화 등이 맞물리면서 자영업대출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연체율 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긴축 수준의 대출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신규 연체 대출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연체 상태를 상당기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 "매출 부진이 오래돼 빚 갚을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 제언이다. 또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자의 소득 및 이자 상환 부담 등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