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연기... '언론중재법' 오늘 처리 무산

입력
2021.08.25 10:28
이성택 기자

야당과 언론단체 등으로부터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다른 날을 잡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초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정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친 뒤 하루가 지나지 않은 때는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치면 하루가 지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 통과는 이날 새벽 4시쯤 이뤄졌다. 만약 오늘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면 '하루 경과' 요건을 지키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박 의장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박 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개최일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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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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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5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실패 1발, 평양 인근에 떨어졌을 수도
북한이 1일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지난달 26일 '다탄두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닷새 만이다. 이번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으로 추정된다. 군은 이날 두 발 중 한 발은 실패했을 것으로 본다. 도중 추락으로 평양이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이 러시아와 조약 체결 후 무기 성능 점검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 5분과 15분쯤 황해남도 장연군 연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SRBM은 약 600㎞를 비행해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55㎞ 떨어진 '피섬' 근처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번째 미사일은 행적이 불분명하다. 약 120㎞ 비행 후 레이더상에서 소실됐기 때문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차 발사된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행 중 폭발했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중 폭발이 없었다면, 비행 거리를 볼 때 평양 인근에 그대로 탄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실장은 "여러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에 따르면, 두 번째 미사일은 첫 번째 것보다 북쪽으로 치우쳐 평양 인근을 지났다. 하필 평양에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굳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이 있는 평양 상공을 지나도록 미사일을 쐈을 리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정상 사거리(600㎞)를 감안하면 탄착지점은 중국 옌볜 조선족자치구가 된다. 원치 않은 방향으로 미사일이 비행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성패 판단과 무관하게 전문가들은 미사일 발사 의도에 주목한다. 추정되는 미사일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전 투입된 KN-23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밀도와 안정성 등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 발사를 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북러 조약 체결로 양국 간 무기 거래에 명분이 생긴 만큼 본격적인 거래 착수에 앞서 북한이 성능 과시를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변칙 기동을 하는 KN-23에 대해 완전히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실전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 개량에 나섰을 수도 있고, 러시아의 품질 향상 요청에 의해 개선 작업을 진행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발사 지점이 저수지를 끼고 있는 지형이라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바지선을 이용한 수상 발사대 등 이동식 발사대(TEL) 외에 다양한 발사 플랫폼을 시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열차, 차량, 수상 바지선 등 탄도미사일의 기만·기습 발사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군은 여기에 "최근 한미일이 최초로 실시한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에 대한 반발 가능성"에도 무게를 둔다. 북한 외무성은 전날 프리덤 에지를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