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여전히 ‘갈등의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갈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데,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은 여전히 바닥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6년 기준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갈등지수 산출 결과, 한국이 세 번째로 높았다고 19일 밝혔다. 진영논리에 갇힌 정치 분야는 4위, 노사 갈등과 소득불평등을 논쟁중인 경제 분야는 3위, 지역 및 세대 성별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사회 분야에선 2위를 기록했다. ‘종합 3위’는 2008년 나온 결과(4위)에서도 한 단계 더 높아진 수치다.
전경련이 정치·경제·사회 총 3개 분야의 13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산출한 결과,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종합 갈등지수는 55.1로 1위 멕시코(69.0), 2위 이스라엘(56.5)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G5(주요 5개국)인 프랑스(25.8), 독일(29.8), 영국(41.4), 미국(43.5), 일본(46.6)보다도 높은 수치다. 갈등지수가 크고 순위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치 분야의 갈등지수는 44.9로 멕시코, 이스라엘, 이탈리아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정치권의 언론에 대한 법적·정치적 통제가 강하고, 언론사의 이념적 색체에 따라 편향성이 심해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게 전경련 설명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언론자유의 법적 제한과 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이 5위를 차지했고,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11위를 차지했다.
경제 분야 갈등지수는 57.2로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정부의 소득 재분배 노력에도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등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전경련 설명이다. 사회 분야 갈등지수는 71.3으로 1위인 이스라엘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했는데, 특히 인구밀집도 관련 갈등지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1위에 올랐다. 전경련은 “영토에 비해 인구 수가 많은 탓에 주택, 공장, 공공시설의 입지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부의 갈등 관리 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지수’는 OECD 30개국 중 27위에 그치며, 갈등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갈등관리지수는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 등으로 평가하는데, 수치와 순위가 낮을수록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이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경련은 “국가적 갈등은 비용을 발생시켜 경제 성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