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의겸 '알박기'로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넘었다

입력: 2021.08.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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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기자 시절과 모순된 행보
국민의힘 "언론재갈법 통과 폭거"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친(親)민주당 성향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하는 '꼼수'를 동원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문체위원 4명은 18일 안건조정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달 19일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악의적 허위 조작 보도의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것이 표면적 명분이지만, 가짜뉴스의 판별 기준이 애매해 '언론을 벌금으로 길들이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견해차가 큰 법안에 대해 최장 90일간 숙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 여야 동수(각 3명)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특정 정당의 일방적 처리를 막기 위한 장치다. 민주당은 김의겸 의원과 손잡고 안건조정위를 곧바로 무력화시켰다. 여야 비율이 '3대 3'이 아닌 '4(범여권)대 2(야당)'로 바뀌어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를 채웠다. 지난해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때도 민주당이 동원한 방식이다.

국민의힘·정의당 등 야당과 국내외 언론단체의 '언론 통제법'이라는 비판에도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도해 왔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그는 "위자료가 너무 적다"면서 언론사에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을 둘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을 특종 보도함으로써 정치 권력에 맞섰던 이력을 감안하면 아이러니다. 김 의원은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사태 때 언론인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리는 등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양심 지키기를 강조했다. 기자 때의 행보와 현재의 모습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일부 완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항목 중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정정 보도 청구 등이 있는 기사를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등을 삭제했다. 그러나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라는 자의적 기준을 추가해 독소조항을 걸러냈다고 보긴 어렵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김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배정을 통보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속개해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폭거로 언론재갈법이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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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벌어진 지 한 달이 훨씬 넘었지만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법원 판단에도 연세대학교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논술시험이 무효가 될 경우를 고려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시험 실시도 그중 하나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감독관 착오로 한 고사실에서 미리 배부된 문제지가 뒤늦게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문항 중 오기가 있다는 사실이 시험 종료 30분 전 공지되는 소동도 있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입시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시험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논술시험 효력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정지시켰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연세대는 즉각 항고했다. 당초 연세대는 '재시험 불가'를 고수했다. 그러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논술전형 모집 인원의 정시모집 이월에 교육당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에 대해 '수험생 입장에서 6장을 쓸 수 있는 수시 원서 중 1번을 날리는 셈이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연세대도 재시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시험을 공식화하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부정하는 셈이라 학교 차원에서 공식 언급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가처분 항고심과 본안소송(시험 무효 소송) 모두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본안 판결이 수시 합격자 발표인인 12월 13일을 넘겨 나올 경우 혼란은 불가피하다. 남성곤 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은 "문제 출제·검수·채점 등 재시험 준비와 합격자 발표까지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돼 (재시험을 치려면) 다음 달 초까진 정확한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대입 출제 오류 처리 과정에서의 연세대 '늑장 대응'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연세대는 2018년 이공계 수시모집 논술에서 문항 오류가 발견됐을 당시 전원 정답 처리까지 한 달이 걸렸고, 2007년 11월 치러진 의예과 수리논술 문항이 틀렸다는 지적에 대응하지 않다가 학부모들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자 전원 동점 처리하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번에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지만 사실 경미했던 건인데 (대학이) 버티는 바람에 입시가 중단될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