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재용 가석방

입력: 2021.08.14 04:30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의왕=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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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탄핵 심판

감사원장·검사·장관 모두 기각… 尹 탄핵 사건에 미칠 영향은

야당 주도로 발의한 탄핵소추안들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야당의 줄탄핵' 등으로 우리나라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해왔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임기 중 국회 의결로 개시된 탄핵 13건 중 8건이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5건은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선고 직후 "헌재가 국민을 대신해 거대 야당의 폭주에 엄중히 경고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자신들이 줄곧 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해온 거대 야당의 폭거가 헌재 선고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본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야당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줄탄핵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야말로 계엄법에 명시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도 "거대 야당의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들은 이날 "이제는 헌재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헌재의 잇따른 탄핵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거대 야당의 폭거로 국가비상사태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야당의 줄탄핵 등이 계엄 선포 동기가 될 순 있다"면서도 "어떤 행동에 앞서 동기를 갖는 것과 행동을 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도 "작년 12월 3일 사법부와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며 "누구도 그날의 대한민국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이날 검사 3인 탄핵 사건을 선고하면서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검사들 측 주장에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헌법 내지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권은 국회 권한이고, 이를 과도하게 써서 어떤 불편을 초래하면 향후 선거 등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지 그 자체로 위법하진 않음을 분명히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원상복구' 되나

'억지 주장' 의대생, '교수 저격' 박단… 의료계 '부글부글'

“3월 말까지 수업 거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면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의 ‘백기 투항’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비타협으로 일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더는 용인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사직 전공의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겸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의대 교수들을 사사건건 ‘저격’하면서 의대생 복귀를 가로막고 있다는 성토가 쏟아진다. 13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학장과 보직 교수들은 학생들과 면담하며 복학을 설득하고 있다. 미복귀 시 유급, 제적 등 학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여러 차례 알렸다. 수업 참여자는 여전히 극소수이지만, 동요하는 조짐이 없지는 않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학생들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는데 자신들만 학교로 돌아가도 되는지 고민하는 것 같다”며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 상당수가 복귀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대들은 이번만큼은 미복귀 학생을 선처하거나 구제할 수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의대생 집단행동을 지켜보는 교수 사회 분위기도 강경하다. 서울 지역 의대 A교수는 “학생들이 유급, 제적될까 봐 걱정하면 ‘협박하냐’는 반응이 돌아오는데, 학칙을 지키라는 말이 왜 협박이고 겁박이냐”며 “학칙을 어기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는 학생 개개인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B교수도 “의대생과 전공의의 억지 부리기가 도를 넘었다”며 “끝까지 버티면 다 얻을 수 있고, 유급이나 제적을 면제받는 특혜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제자 보호에 앞장섰던 교수들이 다소 냉랭해진 건 의대생들의 요구가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일단 내년 모집인원이 동결돼 의대 정원 재논의 여지가 생겼는데도 아직 의사 면허도 없는 학생들은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또 다른 복귀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그간 의료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수가(의료행위 가격)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단적으로 비유하자면 배고프다는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줬더니 ‘이건 아니다’ ‘저건 싫다’ 계속 뿌리치는 상황과 비슷하다”며 “학생들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이 옳은 주장인지, 대체 무엇을 위해 저렇게까지 행동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선배 의사나 교수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게 막을 거면 그들 스스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생 복귀를 도와야 할 의협은 도리어 “내년에는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태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박 부회장은 의대생 복귀를 호소하는 의대 학장과 교수들을 향해 “스승의 위선” “어른의 편협” “학장의 강약약강(걍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는 뜻)”이라며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또 “돌아오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의문”이라거나 “학생들은 철부지가 아니다”라며 의대생 집단휴학을 사실상 부추겼다. 의협 내부에서도 박 부회장의 독단적 행보에 대한 불만이 크다. 의협 한 대의원은 “교수들은 어떻게든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박 부회장은 교수를 적대시하면서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은 박 부회장 눈 밖에 나면 생매장당할 것이란 공포에 떨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지역 의대 C교수도 “의협이 전공의 단체도 아닌데 일개 사직 전공의 한 명에게 무소불위 권력을 허용하고 질질 끌려다닌다”며 “박 부회장의 주장은 국민과 의료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 "30일 휴전안 의문점 많아… 트럼프와 통화할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이 제안한 '30일 휴전안'을 지지한다"면서도 "장기적 평화로 이어지기 위해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휴전 자체는 옳은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지한다"면서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 있고,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대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휴전 제안에 동의하지만, 휴전이 지속가능한 평화로 이어지고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의 고위급 회담에서 '30일 휴전안'을 도출해 러시아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이날 러시아에 도착해 푸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격전지인 쿠르스크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쿠르스크) 상황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우리 영토를 침략한 집단은 완전히 고립됐고 (우크라이나군은) 항복하거나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發 '관세 전쟁'

트럼프, 이번엔 美위스키 관세 폐지 요구… "폐지 안 하면 EU 주류에 200% 관세"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미국산(産) 위스키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200%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겠다고 위협하면서 양국 간 무역 전쟁에 따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태동된 EU가 미국산 위스키에 더러운 50%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 관세가 즉시 폐지되지 않으면 미국은 곧바로 프랑스와 다른 EU 국가의 와인, 샴페인 등 주류 제품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 내 와인 및 샴페인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260억 유로(약 41조 원) 규모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EU가 '맞불성' 관세를 도입하면 미국산 위스키에 50%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에 대해 유럽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반격에 나선 것이다. 미국 주류산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보복을 위해 EU가 미국산 위스키를 표적으로 삼은 것을 우려하고 있다. 크리스 스윙거 미국증류주협의회(DISUS)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보복 관세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EU 국가에서 미국산 주류 수출을 재건하려는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EU 정부가 주류 산업에 대한 관세를 0대 0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결의안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럽은 미국산 위스키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지난 3년 동안 수출이 60% 증가해 약 7억 달러(약 1조200억 원)를 기록했다. 미 NBC방송은 "경제학자와 기업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 관세를 중단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저렴하게 상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기업의 생산량도 더 효율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NBC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