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시장 활황으로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 원 가까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7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하반기에도 ‘세수 풍년’이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이슈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걷힌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000억 원 늘었다. 이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우발세수 등이 겹친 결과다.
다만 코로나19 세정 지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납부됐어야 할 세금(13조3,000억 원)이 줄어 나타난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제 상반기에 늘어난 세수는 35조5,000억 원이란 게 기재부 설명이다.
세목 별로 보면 13조 원 증가한 자산시장 관련 세금이 상반기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집값이 더 뛸까봐 우려한 사람들이 추격매수에 나서면서 양도소득세가 7조3,000억 원 늘었다. 주식시장 호황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2조2,000억 원, 2조1,000억 원 더 걷혔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빠른 경기 회복세로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소비도 본 궤도에 오른 덕에 법인세(10조4,000억 원), 부가가치세(5조1,000억 원) 역시 늘었다. 여기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로 우발세수가 2조 원 증가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방역 강화로 상반기 총지출(345조8,000억 원)은 1년 전보다 30조 원 가까이 늘었으나, 세수 풍년으로 총수입(298조6,000억 원)도 함께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은 개선됐다.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47조2,00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90조 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향후 세입 여건은 밝지 않다. 국세수입 증가 폭(전년 동월 대비)은 4월 13조8,000억 원→5월 10조8,000억 원→6월 5조2,000억 원으로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법인세만 해도 상반기 전체로 10조4,000억 원 증가했으나, 6월만 놓고 보면 1조4,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세입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평했다.
정부는 일단 기존의 초과세수 전망치를 고수하고 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코로나19 불확실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올해 초과 세수는 당초 예상치인 31조5,000억 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엔 세수가 오히려 전년보다 줄면서 연간 초과 세수가 31조 원 안팎으로 수렴할 거란 얘기다.
올해 초과 세수는 ‘빚 없는 추경’ 기조에 따라 전액 추경 예산으로 잡혔다. 하지만 연간 초과 세수가 예상치에 못 미칠 경우 정부는 적자 국채 등으로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세수 감소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