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결정... 수감 7개월만에 '자유의 몸' 됐다

입력
2021.08.09 18:57
남상욱 기자
박범계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감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은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9일 오후 8·15 가석방 대상자 1,057명 중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에 대해 가석방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가석방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뇌물공여 및 횡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7개월 가까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구속기간까지 더해 지난달 말로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60%를 채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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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나토-우크라와 안보협력 활성화, 대표단도 신속 파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한 '한-우크라이나-나토 간 안보협력' 활성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뤼터 사무총장과 통화하며 북한군 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화는 뤼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최근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돼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은 인태 지역과 대서양 지역 안보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러시아의 민감 기술 이전 가능성을 비롯한 러북 불법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나토 측과 '실효적 공동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며 "나토 및 나토 회원국들과 실질적 대응 조치를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뤼터 사무총장도 "나토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하는 한편,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한국 정부 대표단 나토 파견 △한-우크라이나-나토 간 방산 협력과 안보 대화 강화 등 조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뤼터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고 한-우크라이나-나토 간 안보 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의 나토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BICES) 가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뤼터 사무총장은 "속도감 있게 진전이 이뤄지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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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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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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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원칙 위반하고 기강 해이 심각…전남경찰청 국정감사서 질타
경찰이 발달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 원칙에 위배되는 피해자 면담을 한 뒤 이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 제기됐다. 또 지적장애 여성을 마을 주민 13명이 성폭행한 장흥 집단성폭행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부터 전남 무안에서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성폭행 사건 수사는 총체적 위법"이라며 "강압적 분위기에서 수사 원칙을 위반한 피해자와의 면담을 근거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발달장애인 여성 A씨가 직장 내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 B씨를 신고한 사건으로 당시 B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내용을 암시하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수사 원칙 상 의무 사항인 영상 녹화나 신뢰 관계인 동석, 진술 조사를 받지 않은 면담을 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이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올해 2월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담당 수사관들이 수사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 교육 처분을 징계했다. 용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강압적이고 고압적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발달장애인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라 보기엔 부적절했다"며 "위법적 진술이 강요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전남 장흥군 한 마을에서 주민 13명이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장흥 성폭행 사건도 논란이 일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13명 가운데 단 한 명만 재판을 받고 있을 뿐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이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용 의원은 "수사관이 딸기 우유를 받았으니,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했고, 2차 가해를 저지른 경찰들은 아직도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잘못된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박대성 살인 사건 보고서 유출, 승진 청탁, 음주운전 등 경찰관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박대성 사건 보고서 유출은 전남경찰청의 보안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정감사를 닷새 앞두고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불법체류 외국인 피의자 도주 등 올해 잇따라 불거진 경찰관 자체 사건·사고도 논란이 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서 정문에서 도주한 피의자가 10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 시간 동안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피해자 인권 보호에 더 살펴보겠다"며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를 분석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