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6일 거리두기 단계 연장 여부 발표를 앞둔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등 추가 조치 적용 여부를 놓고 망설이는 듯한 모양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776명에 달했다. 수도권 4단계 등 최고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된 지 3주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 주는 1,7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여전히 30%대, 10%대에 머물고 있는 백신 1차, 2차 접종률을 확실히 끌어올려야 하는데, 3분기 백신 접종은 사실상 9월에나 본격화한다. 여기에다 4단계 등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됐다. 또 지난 1주간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전주보다 3.6% 정도 늘었다. 무더위와 휴가철 영향이 뚜렷한 것이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 영향으로 치명률은 떨어졌다지만,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도 근심거리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소 가혹하다 해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의 연장을 물론, 추가적 방역 조치(+α)까지 있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자영업자 생계 문제 때문에 정부가 그간 망설여왔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시간 제한 강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4일 열린 정부 방역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추가 방역 조치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거리두기를 한 달 정도 하면서 현장에서 나온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일부 보완사항을 정비하는 작업일 뿐 거창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소한 조정작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고 있다지만, 회식 제한 이외에는 직장생활, 쇼핑 등의 일상생활은 모두 평상시와 똑같이 하고 있다"며 "밀접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더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은 배달만 가능토록 하고, 방학을 맞아 학원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반론도 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방역조치를 더 죈다고 해서 그 효과가 클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판단된다”며 “4단계 이상의 조치를 하게 되면 사실상 '록 다운(봉쇄)'인데, 현재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