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제·사회관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데 이어 "없는 사람에겐 부정(불량)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페미니즘은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 한다"는 언급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 전 원장의 "일자리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다"라는 발언 역시 구설에 올랐다.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발언은 보수 대선주자로서 선명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중도·중산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두 사람의 약속과도 어긋난다.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생각은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철학과 비전을 제대로 검증받은 적 없는 두 사람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프리드먼은 '먹어서 병에 걸려 죽는 식품이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보다 아래 식품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을 인용해 지난달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사실이 1일 뒤늦게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표면적으론 '선택의 자유'를 강조한 것이지만, 빈곤과 공정, 생존권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 계급주의도 녹아 있는 발언이었다.
윤 전 총장은 2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를 비판하면서 “아주 고가의 집이면 모르지만 집은 생필품이다. 생필품을 가졌다고 과세하려고 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주택 보유자를 '국민의 디폴트'로 여기는 인식이라는 비판을 샀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초선 간담회에서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집권 연장에 악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주류 남성이 ‘페미니즘은 어때야 한다'는 자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차별적이다.
윤 전 총장은 저출산 해법과 관련해 “페미니즘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 남녀의 건전한 교제를 정서적으로 막는단 얘기도 있다”고 했다. 저출산의 책임을 '결혼과 재생산을 거부하는 페미니스트'들에게 돌린 것이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대표는 "페미니즘이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게 윤 전 총장의 인식이라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대해 ‘범죄’라는 표현을 썼다.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했다. 전문가의 의견이라면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에 찬성하기도 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최저임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데다, 기업·자산가의 입장에 치우친 발언이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되려고 하는 대통령은 계층, 성별, 지역 등을 넘어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라며 "부자 유권자만 의식하지 말고, 가난한 유권자들이 자신들을 어떤 대선주자로 볼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보수 지지층을 공략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런 발언들이 계속되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확장성과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