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대화 기반이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을 연기하자는 국내 일각의 주장에도 한미 당국이 16일부터 훈련을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 보건 우려를 감안, 훈련 규모는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1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16일부터 9일 동안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단,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훈련은 올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축소된 규모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간 전화통화에서도 이 같은 일정을 공유했다고 한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앞서 진행된 3차례 훈련과 달리 이번엔 한미 장병 대다수가 예방 백신을 접종하면서 6월만 해도 정상 실시가 점쳐졌다. 그러나 막판 델타 변이 확산과 백신을 맞은 뒤에도 다시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의 영향이 컸다.
남북이 지난달 27일 연락 채널을 재가동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도 변수가 됐다. 통신선 복원이 교착 상태에 머물렀던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한미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 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는 통일부 고위 당국자의 언급 역시 자칫 대규모 군사 훈련이 북한을 자극해 모처럼 조성된 남북의 소통 기반을 흔들지 모른다는 우려 탓이었다.
서 장관도 오스틴 장관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와 남북관계를 반영해 훈련도 유연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미국 측의 훈련 강행 의지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중순 훈련 실시가 유력해지면서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은 10일부터 나흘간 진행된다. 그러나 이번에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2단계 과정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FOC 검증은 어렵고 대신 예행연습이라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미훈련은 한국군이 미래연합사령부(전환된 전작권을 행사하는 기구)를 지휘할 능력을 시험ㆍ검증하는 기회로 △기본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총 3단계로 나뉜다. IOC 검증은 2019년 8월 하반기 훈련에서 마쳤지만, FOC 검증은 코로나19 등의 변수로 지금껏 끝내지 못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