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내년 초까지 50만㎡ 규모의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반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용산기지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이날 오전 유선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용산기지가 사용 중인 미군기지로서 캠프 험프리스(평택) 기지로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전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또 용산기지 반환에 대한 우리 국민과 관련 당사자들의 기대ㆍ이해에 부응하기 위해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 중 이전ㆍ방호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 가능한 구역들을 식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군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지의 반환과 미측이 요청한 시설ㆍ구역의 공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양측은 기지 반환과 공여 절차를 도울 SOFA 시설분과위 및 환경분과위 차원의 협력도 독려할 방침이다.
다만 주한미군 기지 반환을 둘러싼 한미 간 최대 쟁점인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은 성명에 담기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201차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용산기지를 포함한 서울ㆍ경기 일부, 대구 남부, 경북 포항, 강원 태백 등에 있는 미군기지 12곳을 돌려받기로 미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정비구역 최종 면적을 300만㎡로 확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