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제동'... "환경보호 미흡"

입력
2021.07.20 13:11
김진주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됐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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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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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법' 반대에... 김웅 "그 따위 당론 따를 수 없다"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추진하자 김웅 의원이 "그따위 당론은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당론이란 것은 힘없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당의 운명을 걸고 세워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힘이 되어야지 국민에게 힘자랑해서야 되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따위 당론은 따를 수 없다"며 "섭리가 우리를 이끌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법 표결 당시에도 같은 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는 상황에서 홀로 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절차에 들어서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이탈표 수를 두고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 의원과 유의동 의원, 안철수 의원이다. 김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 이탈표가 약 10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야권 전체가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이 찬성해야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을 통과할 수 있다. 반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0표가) 나오지 않는다'에 100원 걸 수 있다"며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탈표가 한두 표는 나올 수도 있겠다"면서 "특검법이 통과될 정족수를 갖추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건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와 양심의 문제"라며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모두 다 애도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특검이 맞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중단된다"며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를 못 믿겠다 혹은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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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3.5% 동결... 성장률은 2.5% 상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3일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월 0.25%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이날까지 11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방침을 이어오고 있다. 목표 수준(2%)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동결 배경으로 거론된다. 4월 2.9%로 떨어지긴 했지만 사과 등 농산물 물가가 큰 폭 오르면서 1~3월 물가 상승률은 평균 3%에 달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2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둔화하겠지만, 유가 추이나 농산물 가격 강세 기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1분기 '깜짝 성장'도 금리인하를 늦추는 배경이다. 수출은 호조를 보이되 내수는 회복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기존 전망과 달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는 1.3%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0.7%포인트로 순수출 기여도(0.6%포인트)보다 높아 '내수 둔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 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인하 예상 시점도 미뤄지고 있어 한국이 먼저 내리기도 부담스럽다. 이미 두 나라의 금리차는 사상 최대인 2%포인트로 벌어진 상태다. 격차가 더 벌어질 경우 더 높은 금리를 좇아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원·달러 환율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날 공개된 5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금리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한은 조사국은 수정 경제전망을 내고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로 높였다. 예상을 뛰어 넘은 1분기 성장률을 반영해 2월 전망 대비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6%로 유지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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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FBI, 자택 수색 때 날 사살하려 발포 준비"... 미 언론 "근거 없어"
자신에 대한 범죄 혐의 수사를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법당국에 대한 비난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2022년 8월 연방수사국(FBI)이 기밀문건 회수를 위해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수색할 때 자신을 사살하기 위해 발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메일에 "그들은 나를 쏘는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면서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조 바이든은 나를 죽이고 내 가족을 위험에 빠트리기 위해 무장된 상태였다"고 썼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도 글을 올려 "조 바이든과 법무부는 FBI의 살상 무기 사용을 허가했다"고 적었다. WP는 "이는 FBI의 총기류 사용과 관련해 정책 기준을 극도로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전날 공개된 법원 문건을 빌미로 이 같은 잘못된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공개된 법원 문건에는 FBI 요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힐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정책 성명'이 포함돼 있다. 당시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택에 머무는 날을 피해 수색 날짜를 정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담당하는 비밀경호국(SS)에 사전 예보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해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근대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의 잘못된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빈번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사법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지만, 근거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FBI는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수색과정에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기 사용 등에 있어 기준을 따랐다"며 "누구도 추가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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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행정지도 거칠고 과했다" 일본 전문가의 일침
"일본 총무성이 신중했어야 했다. 한국 기업(네이버)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연구원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원으로 활동한 한일 경제 전문가 오쿠다 사토루 일본 아시아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지난 21일 한국일보 화상 인터뷰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조치는 과했고 거칠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오쿠다 교수는 행정지도 자체는 국민 메신저라는 '라인'의 일본 내 위상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라인은 9,600만 명 넘는 일본인들이 채팅 도구를 넘어 공과금 납부와 쇼핑 등 각종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정도로 일본인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메신저"라며 "일본인 대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일본 총무성도 여론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야후에서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강력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했다는 게 오쿠다 교수 판단이다. 하지만 일본 총무성은 3월 5일 통신 비밀 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에 이어 다음 달 16일 또 행정지도를 내렸다. 특히 해외 기업 경영권에 개입하려는 듯한 '자본 관계 재검토'를 주문한 것은 너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었다. 오쿠다 교수는 "한일관계가 한창 개선되는 시기에 이러한 조치를 내렸어야 했는가, 일본이 무신경했다"고 말했다. 오쿠다 교수는 "(자본 관계 재검토처럼)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해결에 초점을 두고 기업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다"며 "이번에는 한국 기업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고민해야 했는데 (총무성이)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무성이 과연 일본 외무성, 총리 관저와 이 문제를 두고 의논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해외 기업이 연관된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은 물론, 방법이 지나쳤다는 비판이었다. 일본에서는 보통 행정지도를 받은 기업이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면 물밑에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그러나 라인야후 사태처럼 일본 정부가 나서 한 달 사이 두 번, 모기업과의 지분 조정까지 거론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오쿠다 교수는 이번 일이 라인야후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일본 정치·경제계 분위기를 볼 때 추후 '제2·제3의 네이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쿠다 교수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도 경제안보가 중요해지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산업 분야도 점차 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수소 분야에 막대한 지원금을 붓고 있는데 향후 이들 분야에서 정부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2020년 '오카와라카코키 사건' 이후 일본에서 경제안보를 근거로 특정 기업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오카와라카코키 사건은 일본 화공업체 오카와라카코키가 일본 경제산업성 허가 없이 분무 건조기를 한국 업체에 수출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시청이 2020년 3월 해당 기업 대표 등을 체포한 사건이다. 혐의는 외국 무역법 위반이었다. 오쿠다 교수는 라인야후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소송(ISD) 제기 등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경제안보를 이유로 해외 기업의 경영권에 어디까지 손을 댈 수 있는지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오쿠다 교수는 "(정부 규제로)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기업이 나올 수 있기에 제3자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사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며 "기업이 정부의 행정지도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행정지도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지 따져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