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에 금품수수' 현직 검사 소환조사

입력
2021.07.12 10:40
이유지 기자
주말 10시간가량 김영란법 피의자 조사
경찰 총경 등 4명 외 언론인 2명 추가 입건

경찰이 100억 원대 사기로 구속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를 소환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경찰은 A 검사를 상대로 김씨로부터 자녀 학원비와 고가의 시계, 고급 해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금품 수수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A 검사가 근무하는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 검사는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방 검찰청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6명이다. 경찰은 A 검사, 직위 해제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B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기존에 입건한 4명 외에 일간지 기자와 종합편성채널 기자를 추가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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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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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입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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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패소하면 재시험?... 연세대 '늑장 대응'에 수험생 복장 터진다
수시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벌어진 지 한 달이 훨씬 넘었지만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법원 판단에도 연세대학교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논술시험이 무효가 될 경우를 고려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시험 실시도 그중 하나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감독관 착오로 한 고사실에서 미리 배부된 문제지가 뒤늦게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문항 중 오기가 있다는 사실이 시험 종료 30분 전 공지되는 소동도 있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입시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시험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논술시험 효력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정지시켰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연세대는 즉각 항고했다. 당초 연세대는 '재시험 불가'를 고수했다. 그러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논술전형 모집 인원의 정시모집 이월에 교육당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에 대해 '수험생 입장에서 6장을 쓸 수 있는 수시 원서 중 1번을 날리는 셈이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연세대도 재시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시험을 공식화하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부정하는 셈이라 학교 차원에서 공식 언급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가처분 항고심과 본안소송(시험 무효 소송) 모두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본안 판결이 수시 합격자 발표인인 12월 13일을 넘겨 나올 경우 혼란은 불가피하다. 남성곤 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은 "문제 출제·검수·채점 등 재시험 준비와 합격자 발표까지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돼 (재시험을 치려면) 다음 달 초까진 정확한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대입 출제 오류 처리 과정에서의 연세대 '늑장 대응'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연세대는 2018년 이공계 수시모집 논술에서 문항 오류가 발견됐을 당시 전원 정답 처리까지 한 달이 걸렸고, 2007년 11월 치러진 의예과 수리논술 문항이 틀렸다는 지적에 대응하지 않다가 학부모들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자 전원 동점 처리하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번에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지만 사실 경미했던 건인데 (대학이) 버티는 바람에 입시가 중단될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