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 19금' 논란에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마인크래프트 운영사 마이크로소프트(MS)는 7일 청소년도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가부와 함께 협의해 올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마인크래프트를 못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10대들에게 인기 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에 대한 19금 논란은 MS의 인수에서 시작됐다. MS는 지난 2014년 '12세 이용가'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인수했다.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게임 접속에 필요한 계정을 마인크래프트에서 MS사의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으로 옮기는 작업을 올해 진행하고 있다.
19금 논란은 여기서 불거졌다. 엑스박스 라이브로 계정을 옮기려면 성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 이용자인 10대가 배제되는 것이냐는 의문이 나온 것.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오던 10대들은 이런 조치를 셧다운제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게임 몰입을 막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의 골자는 '심야시간대(0~6시) 16세 미만 청소년 게임금지'다. MS가 셧다운제 때문에 이용시간 제한을 넣느니 그냥 19세 이용가로 바꿨다는 비난이다. MS사의 무성의에 이어 비효율적 규제를 만든 여가부에까지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반응에 여가부와 MS사 모두 오해라며 당황해하고 있다. MS 관계자는 "엑스박스 라이브는 2012년부터 성인인증을 해야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운영돼 왔기 때문에 셧다운제가 귀찮아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 MS사는 한국의 마인크래프트 이용자들을 위해 청소년도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한국 이용자 서버를 아예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여가부도 이참에 셧다운제 완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미 국회에는 '셧다운제 폐지'와 '부모선택제' 등이 발의돼 있다. 어떤 방식이 현실적인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달 말 게임업계와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이미 정부 내부에서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셧다운제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작 게임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셧다운제 개선론이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닐뿐더러, 게임을 불편하게 여기는 학부모단체들의 반대로 이제껏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모 등 보호자가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부모선택제'가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나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게 단적인 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부모의 요청으로 게임을 차단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가부에 권한이 있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중복규제를 당하는 셈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것인지, 진짜 의지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