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검사, 경찰,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김모씨가 201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은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는 모습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씨 사면을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힘을 썼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터무니없는 마타도어라며 "매우 잘못된 의혹 제기"라고 반발했다.
김 최고위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기를 당한 분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즉 피해 회복이 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형기를 마치게 하고 가석방도 잘 안 해 준다"며 "민생 범죄로 고통받는 서민의 생활을 회복해준다며 사면했는데, 사기꾼이 생계형 범죄라고 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형 집행률이 81%가 돼 김씨가 사면 기준에 부합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청와대가 여러 거짓말을 하는 걸 보고 당황했다고 느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별사면은 형기 복무기간 제한이 없다.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김씨를 특별히 선정해 사면의 은전을 베풀었는지 밝히라고 하니 기껏 한다는 얘기가 가석방 조건을 들고 왔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누군가 김씨 사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배후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지목했다. 그는 "최소한 민정수석실에서 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이런 사기꾼을 알았겠나. 관련 제보도 이것저것 들어오는데 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수석은 "최소한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에게 그렇게 무책임한 공세를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무턱대고 그렇게 일종의 마타도어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 수석은 김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가 막말 수준에 가깝다고 비꼬았다. 그는 "대통령이 그냥 뭐 막말로 해서 힘으로 된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 표로 뽑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에게 하는 문제 제기라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이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끝까지 엄정 중립, 그리고 민생 집중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그러니 그거를 좀 도와달라. 도와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대통령을 다른 일로 끌어들이거나 대통령을 자꾸 거론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