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가 문 연다?... 방역당국, 개편안 3단계 적용 '고심'

입력
2021.07.0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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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수도권에서 1주일간 적용이 유예된 가운데, 8일부터 적용될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부에서는 개편안 3단계를 적용하면 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집합금지 폐지라 유흥업소 영업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점 때문에 3단계 적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고심 중이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거리 두기 개편안 3단계가 적용되면 집합금지가 적용 중인 유흥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됐던 실내 체육시설도 이용자 간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격렬한 운동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여기에다 개편안 3단계는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한다. 지금과 별다를 바 없을 것 같지만 직계가족도 적용 대상이어서 예전보다 더 강화되는 셈이다.

방역당국의 고민은 여기서 나온다. 방역을 더 좨야 하는 상황에서 유흥업소 등의 영업을 다시 허가하긴 어렵다. 당장 지난 주말만 해도 검사가 줄어들었음에도 신규 확진자가 평일 수준인 7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711명으로 일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1월 3일(1,020명) 이후 6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여기다 서울 마포 주점, 경기 영어모임 등 수도권 지역 중심의 확산세가 여전한데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속속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이날 개편안 3단계를 두고 “개인 방역수칙은 강화되고, 생업시설인 소상공인 관련 수칙은 완화하는 변경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고민이 반영된 것이다.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감염재생산지수가 1.2 정도로 상당히 높아졌고, 현재 의심환자 중에서 검사해 보면 한 2.6% 정도에서 확진이 되고 있어서 방역지표로 보면 상당히 확산할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거나 "8월까지는 유행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거리 두기 개편안이 시행됐기 때문에 균형 차원에서도 수도권 개편안 적용을 마냥 미룰 순 없다"며 "다만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면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이 큰 곳의 영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방역조치를 통해 제한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