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놨다.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TV토론회에서 "8대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 제대로 답할 시간과 반론할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 시점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제1과제는 성장회복이고, 제2과제는 공정사회 실현"이라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제1, 2과제 수행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또 양극화 완화로 소득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확대를 일으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복합적이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기본소득을 초기에는 1인당 연 50만 원을 지급하고, 중기적으로는 연 50만원을 추가하며,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본격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 "일각에선 정부 예산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라 예산절감으로 그만한 재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하려는 사람은 이유를 찾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성남시장 재임 당시, 경직성 경비에 속하는 가로등 정비예산 20%를 삭감해, 무상교복에 썼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전국민 상대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농촌 등 특정 지역에서는 전역으로, 청년 등 특정 연령에서 전 연령으로, 장애인이나 문화예술인 등 특정 부분에서 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의 소득세나 안심 소득도 야당의 지지와 국민의 동의로 실제 실행할 수만 있다면 기본소득보다 우선 시행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전날 밤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들간 첫 TV 합동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놓고 다른 주자들의 협공을 받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수시로 말이 바뀌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세출 조정 등으로 50조 원을 만든다는 것은 무협지(같은 얘기)"라고 공격에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