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보류' 논란이 불거졌던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임명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추가 검증'으로 임명이 유보된 지 이틀 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다음 달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박 내정자 임명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초 "다음 달 1일 임시 국무회의는 추경에 관련한 것으로 (박 내정자) 임명안이 상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박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는 군 인사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정부는 당초 29일 국무회의에서 박 내정자 임명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박 내정자에 대한 투서가 뒤늦게 접수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임명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례적인 '임명 유보'가 발생한 것이다. 박 내정자가 공군사관학교장 시절인 2020년 11월 학내 '교수 감금' 사건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검증에 나섰던 것"이라며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인사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내정자도 제보 관련 자료들을 청와대에 제출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사 발표 이전 문제의 소지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두고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는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땅 투기 의혹을 미리 걸러내지 못해 '부실 검증'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