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출마선언 "무너진 법치·공정 다시 세우겠다"

입력
2021.06.29 13:12
김현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초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들을 만났다"며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다"며 "저 윤석열은 그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현빈 기자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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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는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정 후보자는 찬성 193명,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조 후보자는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마·정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 인사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그러나 조경태, 김예지, 김상욱, 한지아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지도부 만류에도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임명 절차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 직전 대국민 담화를 내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 선출 몫 3명과 대법원장 몫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 절차로, 임명이 당연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이다"라며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고 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논의 대상이 아닌데도 합의해달라는 것은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경고도 날렸다. 우 의장은 "내일은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이다.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체제를 복원하는 게 온당하고 시급하다"며 "헌법기관의 정상적 가동이 국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명 완성된 상태가 돼야 가부간 어떤 결정이든 내려지고 탄핵 심판 이후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냐"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한 권한대행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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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파나마대사로 ‘美우선주의자’ 보낸다… ‘운하 환수’ 첫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5일(현지시간) 파나마 주재 미국대사에 케빈 마리노 카브레라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우선주의’ 신봉자이자, 그의 재선에도 큰 힘을 보탠 인물이다. 최근 내놓은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환수’ 주장이 타국 주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첫발을 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파나마 운하로 우리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파나마에서 카브레라가 미국 대사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케빈은 미국 우선주의 원칙의 맹렬한 전사”라며 “그는 파나마에서 우리의 국익을 대표하기 위해 환상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브레라는 지난달 실시된 미국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전국위원회(RNC) 내 플로리다주(州) 담당자로 활동했다. 친(親)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의 플로리다지부 사무국장, 전국히스패닉 담당 선임고문 등 직함도 갖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발탁된 다른 주요 인사들처럼, 플로리다를 주 무대로 활동해 온 셈이다. 이번 지명은 트럼프 당선자가 ‘파나마 운하 반환’ 엄포를 놓은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지난 21일 파나마 정부가 운하를 이용하는 미국 해군과 기업 등에 과도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운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영상 연설을 통해 “파나마 운하와 그 인접 지역은 파나마 국민의 독점적 재산이다. 단 1㎡도 양보할 수 없다”며 발끈했다. 대표적 친미 국가인 파나마의 이례적인 반발이었다. 트럼프 당선자는 최근 관세 갈등을 빚는 캐나다를 향한 조롱도 이어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성탄절 인사를 전한다며 “그의 국민은 너무 많은 세금을 내지만, 캐나다가 우리의 51번째 주(state)가 된다면 세금은 60% 이상 감면되고 기업들 규모도 즉시 두 배로 커질 것”이라며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더 군사적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의 전설적 아이스하키 선수인 웨인 그레츠키를 만났다며 “나는 그에게 ‘웨인, 왜 캐나다 총리에 출마하지 않느냐. 이 자리는 곧 캐나다 주지사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린란드 매입’ 주장을 반복하며 덴마크를 도발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그린란드는 국가 안보 용도로 미국에 필요하다. 그린란드 주민들은 미국이 오기를 바라고, 우리는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섬인 그린란드는 덴마크 소유 영토로,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미국에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