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대상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기준이 17년째 꿈쩍 않고 있다. 2004년 처음 도입된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70%까지 집값을 빌려주는 제도지만 그간 주택가격 기준은 그대로면서 집값만 크게 올라 더 이상 서민의 주거사다리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은 상태다.
특히 집값이 급등한 서울에서는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을 찾기 힘들어지자, 일부 실수요자들은 6억 원 이하 수도권 소형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늘리면서 40년 만기 대출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기준은 6억 원 이하로 유지했다. 이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어떻게 찾냐”는 실수요자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5월 기준 11억2,374만 원이다. 중위 아파트 가격도 9억9,833만 원으로 10억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수도권 중위 아파트값 역시 7억1,600만 원으로 6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보금자리론이 내 집 마련을 위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집값이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자 비교적 저렴한 소형 평수(10~20평대) 아파트가 실수요자의 대안으로 떠올라 상승폭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값은 평균 4억8,523만 원으로, 아직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의 규모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에 따르면 40㎡ 초과~60㎡ 이하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3월 첫째 주 0.33%를 기록해 ‘국민 평수’로 통하는 60㎡~85㎡ 이하(0.32%)를 추월한 이후 줄곧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둘째 주(14일 기준) 상승률은 0.45%로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대치를 찍었다. 경기도(0.57%)와 인천(0.55%)은 평균보다 높았고, 서울은 0.18% 상승했다.
인천 서구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젊은 층에서 보금자리론 기준인 6억 원 이하 아파트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요즘 6억 원 이하 매물은 30평대는 거의 없어 20평대뿐”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마지막 차를 놓칠 것 같은 조바심에 중저가를 상징하는 경기, 인천 지역의 소형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보금자리론 기준 요건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금융당국도 집값과 보금자리론 기준 간 괴리를 인지하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 기존 요건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