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착취 근절' 靑 국민청원 함께 해 주세요

입력
2021.06.14 11:00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무려 23년이 흐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파견 노동이 합법화되고 파견ㆍ용역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공고해진, ‘중간착취’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지난 1월 ‘중간착취의 지옥도’ 기획 기사에서 파견ㆍ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경비원, 청소노동자, IT개발자, 자동차 부품 제조 노동자, 폐기물 수거 노동자, 조리원 등 한국일보가 취재한 간접고용 노동자 100인은 매월 적게는 몇십 만원부터 수백만 원의 인건비를 중간에서 떼인다고 호소했습니다.

명확한 피해자가 있는데 왜 그동안 중간착취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을까요. 파견ㆍ용역 노동자는 관련 법에 중간착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건비 100만 원 중 90만 원을 떼여도 불법이 아닙니다. 아예 자신이 얼마를 떼이는지도 모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노동시장 최하부의 눈물을 닦아줄 '중간착취 금지법' 입법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중간착취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rYNUS

남보라 기자
박주희 기자
전혼잎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