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소속 의원 102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했다. 감사원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재산 내용을 조사할 권한과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불분명한데도 조사 의뢰를 강행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들에게 탈당·출당 조치를 내린 마당에 미적거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지만, '시간 끌기용, 면피용 의뢰'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은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맡겼으나,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전수조사를 맡김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고 조사 방식과 결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감사원법상 국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하면 된다'는 태도다. 김기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만 합의해 주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가 직무감찰을 받자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감사원은 고개를 젓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공직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만, 국회의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감사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 카드'를 미는 것은 마음이 급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쇄신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 권익위 등에 조사를 맡겼다가 의혹이 쏟아져 나와도 골치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은 102명으로, 2명 이상이 당을 떠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감사원 의뢰를 고집하며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노골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