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상원이 8일(현지시간) 중국견제법으로 알려진 ‘미국 혁신과 경쟁법안’을 통과시켰다. 2,500억 달러(약 28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우주 진출 등 신기술에 투입하고 중국의 부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상원은 이날 중국견제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68 대 반대 32의 압도적 표 차이로 가결했다. 민주ㆍ공화당 각 50석 구도인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까지 찬성에 가세한 초당적 표결이 이뤄진 셈이다.
법안은 공식적으로 중국을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 지정학적, 지구경제적 최대 도전국'으로 지정했다. 법안 내용은 대부분 기술 분야 지원이다.
먼저 향후 5년간 1,900억 달러(210조 원)를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540억 달러는 미국 내 반도체 회사에 지원된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던 소비자 및 군수용 전력공급장치를 위한 초소형 주문형 컴퓨터 반도체를 제조하는 미국 기업에 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즉각 쏟아붓는다”라고 전했다.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신기술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국립과학재단에 새로운 기술 부서도 만들기로 했다.
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오리진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달착륙선 계약 관련 100억 달러 승인안도 그대로 담겼다.
법안에는 중국 인권과 관련해 새로운 제재의 물꼬를 트는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원인 연구, 미국 외교관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요구 등의 내용도 담겼다. WP는 “중국의 경제 열망을 제한하고 정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다수의 제안도 승인됐다”며 “심지어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3억 달러 (지출안을) 승인했다”라고 전했다. 온라인 공간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가짜뉴스를 제어하기 위해서도 150억 달러가 투입된다.
다만 이번 법안 통과로 당장 반도체 공급난을 완화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내용이 대부분 장기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법안은 또 하원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찬성 입장이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진보 진영에서 ‘냉전 심리’를 부추기는 내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일부 법안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WP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