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권익위 조사 놓고 "소명 절차 있었다" vs "그런 적 없다"

입력
2021.06.09 11:30
지도부 한병도·김영배 "선당후사로 결정을"
탈당 대상 김한정 의원은 "사또 재판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인 또는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민주당이 8일 전원 탈당권고·출당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이 결정은 물론, 조사 과장 자체에 대해서도 당내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당 지도부 쪽에선 "소명 절차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반면, 탈당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소명 요청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명 근거 요청 왔다" vs "단 한 차례도 없었다"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권익위가 조사를 하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의원들에게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기간 이후 부동산 거래 내용에서 (의혹에) 해당되는 거래를 한 모든 의원들에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연락이 왔다"며 "(의원들이) 관련된 통장이나 거래 근거 등을 전부 조사를 해서 권익위에 제출을 했고 권익위는 그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과정 설명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권익위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았을 뿐이지 사전에 조율을 했거나 보고를 받거나 점검한 사실은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수사 의뢰 대상으로 탈당 권고를 받게 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 조사가 두 달 넘게 됐다던데, 단 한 차례의 자료 제출 요구나 단 한 건의 소명요청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익위에 무슨 근거로 업무상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냐고 물었더니, (당 지도부도)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이름과 제목만 있었다고 하더라"며 "당 지도부도 솔직히 내용을 파악 못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티면 결국 제명" vs "팩트가 아닌데... 그렇게 못할 것"

민주당이 권익위로부터 본인 또는 가족이 수사 의뢰가 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서 탈당 권고 또는 출당 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지도부는 "선당후사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의원들 중 일부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병도 수석부대표는 "의원님들이 당혹스럽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생각했을 때는 당 지도부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되고 무죄가 나오면 다시 당으로 돌아오실 수 있다"면서도 "본인들이 탈당을 않겠다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제명 쪽으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배 최고위원 역시 "가슴 아프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국민과 약속했던 바를 공당으로서, 여당으로서 지켜나갈 수 있는 과정"이라면서 "대승적으로 함께 고민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한정 의원은 "고육지책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과정과 절차가 있는 것"이라면서 "미안하지만 일단 나가서 살아 돌아와라고 하는 건 당 지도부가 아니다. 이건 인권침해고, 졸속이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당에서 강제출당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지적에 "힘이 없으니 당해야겠지만, (당에서) 그렇게 못할 것"이라면서 "팩트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아무리 몰린다고 하더라도, 난감하더라도 금도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또 재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 외에도 김회재·오영훈·우상호 의원이 탈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은 출당 조치가 내려지며, 김수흥·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 수석부대표는 "지도부에서도 바로 발표 않고 장시간 토론을 했다"며 "소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 아니냐. 권익위 조사 절차가 다 맞았던 것이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부터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토론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