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발언,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

입력
2021.06.08 10:53
이현주 기자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 줬던 인턴 경력 증명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상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내가 일했던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인턴을 했고, 인턴 경력 확인서도 발급해 줬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과 관련해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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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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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 VS 83만...고려아연·베인 대 영풍·MBK 벼랑 끝 승부, '승자의 저주' 걱정도 커졌다
영풍·MBK파트너스(MBK)가 실질적 청약 마감일인 4일 공개 매수가를 기존 75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전격적으로 올렸다. 이는 고려아연이 제시한 가격과 같은데 영풍·MBK도 물러서지 않고 기간을 연장해 싸워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양측 경영권 분쟁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영풍·MBK 연합은 오후 2시쯤 공개매수신고서 정정 공시를 내고 고려아연 공개매수의 가격을 83만 원으로 바꿨다. 공개매수 최소 청약 수량 7% 조건도 삭제했다. 가격과 조건 모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전날 제시한 내용에 맞췄다. 공개매수 기간은 이날로부터 10일 연장돼 기존 6일에서 14일로 바뀌었다. 앞서 ①9월 13일 영풍·MBK가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선언하며 제시한 1주당 가격은 66만 원이었다. 이어 ②고려아연 주가가 올라 66만 원을 넘어서자 이들 연합은 같은 달 26일 공개매수 값을 75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때도 기존 공개매수가보다 13.6% 높을 뿐 아니라 당시 상장 이래 최고가였던 67만2,000원보다도 높았다. 최 회장 측은 장외 설전엔 맞서 싸웠지만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카드는 꺼내보이지 않았다. 일부 언론을 통해 최 회장이 우군 역할을 할 대기업 관계자, 글로벌 사모펀드 등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문만 전해졌다. 양측 대립이 분수령을 맞은 것은 2일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난 이후이다.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주식(자사주) 공개 매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 영풍·MBK가 공개매수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나서 주당 83만 원에 자사주를 최대 320만 주가량 공개매수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려아연 지분 1.85%를 쥐고 있는 영풍정밀도 영풍·MBK가 제시한 가격(2만5,000원)보다 높은 3만 원에 사겠다고 말했다. 매입한 자사주는 전량 소각한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청약 마감일(4일)을 하루 앞두고 영풍·MBK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이들 연합도 영풍정밀 공개매수가를 3만 원으로 올렸고 마지막 날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결국 청약 마감을 불과 1시간여 남기고 영풍·MBK가 모든 조건을 최 회장 측과 동일하게 맞추면서 이들의 분쟁은 기간이 연장됐고 승부의 결과를 알 수 없게 됐다. 이날 고려아연과 관련된 주가는 하루종일 강세였다. 특히 캐스팅보터로 여겨지는 영풍정밀 주가는 이날 하루에만 25.15% 급등했다. 이날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보다 8.84% 오른 77만6,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시작과 함께 75만 원을 넘긴 주가는 장중 6%대에서 오르내리다 영풍·MBK가 공개매수가 인상 계획을 발표하자 10.94%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79만1,000원)를 기록했다. 다만 최종 가격은 양측이 제시한 가격인 83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영풍정밀은 이날 장중 20%대 오름세를 유지하다가 공개매수가 인상 계획이 전해지자 29.08%까지 올라 역시 52주 신고가(3만2,850원)를 기록했다. 이날 장 마감 가격은 3만1,850원으로 양측이 제시한 3만 원을 넘어섰다. 이제 총 5조 원이 넘는 실탄이 필요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어느 쪽이 이기든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양측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 만큼 추가로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쩐의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MBK·영풍이 고려아연 공개 매수대금으로 치러야 할 금액은 기존 약 2조2,7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최 회장 측도 우군인 베인캐피탈의 지원까지 합해 3조1,000억 원이 넘는 돈을 공개매수에 쓰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고려아연이 활용할 자금은 대부분 단기 차입금으로 구성돼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고려아연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발행한 고금리(약 7%) 회사채 1조 원과 운전자금 명목으로 발행한 기업어음(CP) 4,000억 원, 여기에 보유 현금은 1,000억 원 정도를 더해 이번 공개매수에 나설 것으로 파악된다. 하나은행 등에서 1조 원 이상 빌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이 이기더라도 고려아연의 재무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차입금에 의존해 자사주를 대거 공개매수하는 것은 위법이자 배임이라며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영풍·MBK가 낸 2차 가처분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한 '배임 및 위법성'을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MBK·영풍 연합이 조건을 변경하면서 공개매수 기간은 14일로 연장됐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 마감일은 23일이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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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방공망 일부 뚫렸다…이란 미사일 32기 떨어져”
철벽으로 여겨졌던 이스라엘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일부 뚫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란이 1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최대 32기가 이스라엘 남부 네바팀 공군 기지 주변 도로 등에 떨어졌다고 전했다. 네바팀 기지는 F-35 라이트닝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이스라엘 공군의 최첨단 전투기의 격납고가 위치한 곳이다. 미 CNN 방송은 앞서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중 2기가 네바팀 기지 격납고를 12ｍ 차로 빗나갔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쏜 미사일이 명중하지 않았지만, 목표물에 이처럼 가깝게 접근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비확산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박사는 "32개의 미사일은 엄청난 개수"라며 "사람들은 방공체계의 성능에 대해 환상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방공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상층 방어체계이자 이스라엘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불리는 '애로우-3'와 함께 2017년 실전 배치된 '다비즈 슬링'(David's Sling·다윗의 돌팔매)이 중거리 미사일 요격을 담당한다. 여기에 2011년 3월 처음 선보인 아이언돔은 요격 고도가 4∼70㎞로, 각 포대에 20기의 요격미사일을 쏠 수 있는 3∼4개의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 특히 단거리 로켓을 요격하는 데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이스라엘은 지난 4월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처음 타격했을 당시 순항미사일·드론·지대지 미사일 등 이란이 동원한 300기 이상의 공중무기의 99%를 요격했다. 하지만 이란이 1일 공격 때 극초음속미사일 파타-1 등을 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독일 함부르크 평화연구및안보정책연구소(IPRSP)의 군축 분야를 이끄는 울리히 쿤은 "미사일이 빠를수록 막기 힘들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특정 표적을 향해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방공체계를 압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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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 관리사 '통금' 없앤다…임금 격주 지급도 검토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이른바 '통금(통행금지)' 논란이 제기된 야간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한 달에 1번씩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격주로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고용노동부는 야간 시간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원 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 놓고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귀가 여부를 확인해 왔다. 이번 결정은 필리핀 가사 관리사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근무지 이탈의 배경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의 근무지 이탈 후 24일 시와 노동부가 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은 임금에 대한 불만과 함께 밤 10시까지 귀가해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 이탈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단이탈한 2명을 제외한) 가사관리사 98명 중 30여명이 월급을 격주로 나눠 받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며 "희망하는 경우 한 달 임금을 두 번에 나눠 지급하는 격주급제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9월 3일 100명이 142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24가정이 서비스 개시 이후 중도 취소 했고 51가정이 신규 신청해 매칭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무단 이탈했다 검거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 2명을 조사한 후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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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공습에 러시아 점령지서 북한군 6명 사망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북한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키이우포스트는 4일(현지시간)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우크라이나군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 명 중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3명 이상의 북한군 소속 병사가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공습 당시 북한군 장교와 사병은 러시아군의 훈련 시범을 참관 중이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지난해 공병부대를 포함한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군 점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등 점령지역의 각종 건설 작업에 북한 노동자를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북한과 밀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을 러시아 전쟁 범죄의 공범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이 무기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땅을 훔치려는 것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