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힘 실은 文 "국민 공감 많다...기업 대담한 역할 요구돼"

입력
2021.06.02 16:01
신은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 답변을 내놨다. 2일 최태원 SK회장으로부터 사면 관련 건의를 받은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지금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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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보복 기소' 당할라… "FBI·미 법무부 인사들, 변호사 접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당국자들에게 '보복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자가 법무장관에 충성파를 지명하는 등 법무부 장악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미국 NBC방송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자의 보복성 형사 기소를 예감한 법무부와 FBI의 전·현직 고위 관리들이 변호사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차례 형사 기소를 당하고 "정치적 수사"라며 보복을 별러 왔기 때문이다. 자신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변호사와 접촉을 시작한 한 전직 FBI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한 일은 모두 공정했지만, 세상이 달라졌다"고 NBC에 말했다. 법무부 장·차관 인사도 '보복 기소' 전망에 힘을 싣는다. 최근 트럼프 당선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측근 충성파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을, 차관으로 개인 변호사 토드 블랜치를 지명했다. 특히 게이츠 의원은 초강경 극우 성향에다 미성년자 성매수로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등 논란이 많은 인물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자가 지명을 강행한 점에서 충성도 높은 법무부를 꾸리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일원이었던 법무부 전직 관리는 게이츠의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가리켜 "게이츠는 사면권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트럼프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트럼프 역시 게이츠가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NBC에 말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등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바 있다. 다만 '기밀 유출' 소송은 기각됐고,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유죄 판결 후 구형을 앞두고 있으나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에게 유의미한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2건의 기소도 법무부가 사건 종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 기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스티븐 길러스 뉴욕대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의 게이츠 지명은 법무부에 대한 복수를 위한 시작"이라며 "법무부는 트럼프에게 '백경'이며, 트럼프는 에이허브 선장처럼 앙갚음하기로 결심했다"고 NBC에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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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의 본토 타격 제한을 해제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사거리 약 300km)을 사용한 러시아 내부 표적 공격을 허가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 미사일이 러시아 서부 접경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와 북한 병력을 상대로 처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NYT에 말했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서방에 무기 사용 제한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미국 정부는 확전을 우려해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을 활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제한해 왔다. 지난 5월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하르키우가 공세에 시달리자 국경 인근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이때도 장거리 미사일 ATACMS의 본토 타격은 허가하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도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250㎞인 장거리 미사일 스톰섀도·스칼프(SCALP)를 지원했지만, 미국의 ATACMS 사용 허가 전 장거리 미사일 제한을 푸는 것을 망설여 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제한을 해제했다. 일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무력 보복 우려도 제기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로 얻을 이점이 확전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했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닿지 못했던 중요한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되고, 미국도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큰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경고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제한이 유지되면 러시아 쿠르스크로 진격한 우크라이나 병력이 러시아에 제압될 수 있다는 고려도 있었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취임을 2개월여 앞두고 중대한 정책 전환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이며, 취임 후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내주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쿠르스크를 일부 점령한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과 점령당한 자국 영토를 교환하고자 하지만,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탈환하면 협상 카드가 사라질 수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ATACMS 수백 발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등 우크라이나 주권 영토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지원한 바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다수 미사일을 소진해 현재 보유량은 불확실하다고 NYT는 전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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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尹 당선되면 공천 줄게" 지방선거 예비후보 설득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측이 윤 대통령을 거론하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명씨가 해당 자금을 윤 대통령 측에 제시하기 위한 여론조사에 투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가 이뤄진 경위와 성격, 이를 명씨가 각종 선거 개입 시도에 활용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이모씨 등을 조사하면서 명씨 측이 2021~2022년 이들에게 윤 대통령을 거론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배씨 등은 지방선거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명씨 등에게 공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들은 명씨 측으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들도 지방선거 후보자를 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평소 윤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던 명씨 측의 말을 믿고 뒷돈을 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두 사람이 이런 말을 믿고 각각 현금 1억2,000만 원을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씨 등에게 건넸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향후 명씨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대가로 거액을 기부 형식으로 요구했는지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명씨 등이 실제로 이들의 공천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도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명씨 등은 실제 이들의 공천을 부탁하기 위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를 찾아갔다는 것이 명씨 주변 전언이다. 배씨 등은 하지만 2022년 4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했다. 명씨 등은 해당 자금에 대해 일단 '출처와 용처를 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다. 명씨 등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여론조사에 실제 쓰였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대선을 앞둔 2021년 말과 2022년 초 명씨가 배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해 대선 여론조사 등을 실행하고, 이를 윤 대통령 측에 공유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윤 대통령 취임 후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 등을 통로로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 김 전 의원은 공천을 받은 후 명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7,600만여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15일 새벽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같은 날 오후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여론조사 왜곡·조작 의혹, 윤 대통령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는지 등 명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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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리스크'에 요동치는 정치권... 여야 '적대적 공생관계' 균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여야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깨질 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를 서로 공격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그치던 기존 방식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대로면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 '새판'을 짜는 처지로 몰릴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호재를 만났지만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강화할수록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더 부각되는 역효과를 감수해야 한다. 민주당은 일단 ‘단일대오'에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15일 선고 직후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한 게 단적인 예다. 16일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는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195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수도권 출신 한 의원은 “오히려 당장은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더 힘든 미묘한 상황”이라며 “적어도 검찰이 이 대표를 포함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고, 지지층의 민심도 대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플랜B’의 필요성은 훨씬 커진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봉쇄된다. 앞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더해 두 사건 모두 최종심까지 이 대표를 옥죌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대안으로 이른바 '신3김’(김부겸 전 총리·김동연 경기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이 거론된다. 비이재명(비명)계 모임인 초일회는 내달 1일 김 전 총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김 전 총리 측은 “미국 대선 평가로 주제를 한정하고 국내 정치는 다루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후 초일회가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와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어 당내 위기가 자연스레 부각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김 여사 특별검사법 처리에 당력을 쏟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거친다. 다만 여당 이탈표가 관건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 대표나 친이재명계는 이제 ‘생존 게임’에 돌입하면서 정권에 대한 비난 수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사법리스크를 지켜본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이끌어낼지는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여당에는 기회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 쇄신 동력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당내 혁신이나 쇄신 목소리가 줄어들고 대통령실이 지지율 하락 이후 예고한 각종 조치들이 해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권의 격한 '이재명 때리기'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다수당의 대표로서 인정을 해야 한다”며 “이런 때일수록 양극화, 격차해소 등 민생 문제에 더 집중하고 필요하면 대표 회담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여사 리스크를 놓고 '사법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조성돼 일격을 맞을 수도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여사의 불기소와 여당의 특검 거부에 대해 형평성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며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찍었더라도 검찰에 비판적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여당에)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대선 전망까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