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33번째 野 패싱

입력
2021.05.31 10:32
박준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33번째 '야당 패싱'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기한을 맞추기 위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손발 맞추기가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이 청문 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을 강행한다면, 인사청문회 파행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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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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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중이형! 경찰이 우스워?"… 누리꾼 "괘씸죄 추가됐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의 음주운전 입증 여부를 두고 현직 경찰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글을 올렸다. 2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청 직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쓴 글이 화제가 됐다. '호중이 형! 경찰 그렇게 XX 아니야'라는 제목의 글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글쓴이 A씨는 김호중 사건에 대해 "상대 측에 합의금 건네고 음주는 음주대로 처벌 받았으면 끝났을 일인데, 형 눈에 수사기관이 얼마나 XX으로 보였으면 구라(거짓말)에 구라를 쳤을까 싶어"라고 말했다. A씨는 음주 측정을 피하더라도 탐문 조사 등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고 음주 측정해서 수치가 안나와도 형 술 X먹은 곳 폐쇄회로(CC)TV를 보면 되고, (만약) 영상이 없어도 동석한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면 10에 9.9는 알아서 다 불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 많이 써서 고용한 변호사가 옆에서 알려줬을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씨의 음주량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게 입증돼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김씨는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현재 김씨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김씨의 음주량 입증이 중요하다. A씨는 김씨의 구속까지 이어진 빠른 수사가 이례적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형 사건처럼 복잡한 건 적용해야 할 법률도 많아서 일개 경찰서 수사팀이 법리 검토까지 마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1, 2일만에 일사천리로 증거 확보하면서 구속영장 신청까지 했다는 건 모든 수사관이 매달려 역할을 분담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쉽게 말하면 그냥 XX 화났단 얘기"라고 부연했다. 김씨 사건으로 경찰 내부도 들끓고 있다. A씨는 "살인·강간 등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수사하는 전국의 경찰관인데도 다른 수사관을 응원하는 글은 본 적이 없었는데 형 덕분에 처음 봤다"며 "우리 내부 게시판에는 서울 강남경찰서를 응원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담당 수사관을 응원한다는 댓글은 100여 개가 달렸다"고 적었다. 또 "형 죄질이 하도 X같으니까 윗선네서 형 '(경찰 출석 후) 정문으로 나가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A씨는 "구속 축하한다"며 "일을 키운 건 소속사도 팬클럽도 아닌 김호중"이라고 일침했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을 만만하게 봤다가 괜히 괘씸죄만 추가됐다" "경찰이 바보가 아닌데 잔머리 굴리다가 큰일 났다" "김호중 하나 때문에 엄청난 경찰력이 낭비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4개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도 같은 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함께 구속됐다. 김호중은 검찰 송치 전까지는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된 채 수사를 받는다.
한중일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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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한 단호히 대응” 기시다 “안보리 결의 위반”...리창은 “집단화, 진영화 반대”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 복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이 예고한 두 번째 인공위성 발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오늘 새벽 소위 위성 발사를 예고했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 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발언한 기시다 총리도 “북한은 또 다시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했다”며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그 중지를 요구한다”며 “오늘은 북한 정세를 비롯한 국제 정세와 국제경제 질서 강화 등에 관해서도 3국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리 총리는 “중한일 3국에게 우리의 가까운 관계가 변하지 않고 위기 대응을 통해 이뤄진 협력의 정신이 변하지 않으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공동의 사명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리 총리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우리는 솔직한 대화로 의심과 오해를 풀고, 전략적인 자주의 정신으로 양자 관계를 수호하며,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고, 집단화와 진영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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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라파 피란민촌 공습… 최소 35명 사망"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 중단 명령에도 계속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라파 피란민촌에서 수십 명이 숨졌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보건 당국은 이날 이스라엘군이 라파 서부의 탈 알술탄 피란민촌에 공습을 가해 최소 3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아직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습 지역은 이스라엘군에 의해 '인도주의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자국 공군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라파에 있는 하마스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스라엘군의 라파 피란민촌 공습은 가자지구에서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를 겨냥한 로켓 일제사격이 있은 지 몇 시간 만에 단행됐다. 앞서 ICJ는 지난 24일 이스라엘에 "라파에서 군사 공격 및 다른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라파 공격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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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건 '혐의자 8명→2명' 과정 샅샅이 훑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의 재조사 과정을 샅샅이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핵심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을 뒤집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6명을 혐의자에서 뺀 결론을 낸 과정이다. 공수처는 ①기록 이첩 보류 ②경찰 이첩 자료 회수 과정 ③재조사에서 혐의자 축소 과정에 대해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압박이 있었는지 살필 전망이다.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전날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지난해 8월 9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에서 일주일 전 회수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11일간 재조사 끝에 결론을 낸 실무급 책임자다. 공수처는 김 전 단장을 상대로 재조사 과정과 최종 결론의 근거 등을 소상히 캐물었다고 한다. 조사본부 수사단의 '재검토 결과보고 문건'에선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처벌 대상으로 본 해병대 수사단 결론과 달리 대대장 2명만 처벌 대상으로 지목했다. 임 전 사단장 등 4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만 했다. 안전관리 소홀 등의 단서가 되는 정황이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등 현재 사건기록만으론 혐의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만 봐선 판단이 어렵다고 본 셈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도 "해병대 수사단이 '정말 그런(수중 수색 강행) 지시를 내렸는지'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판단이 크게 바뀐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지난해 8월 9일 국방부 수사단이 재검토 지시를 받은 날, 법무관리관실로부터 전달받은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 검토 자료'도 의심스럽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결재한 이 문건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적용 범위에 대해 7건의 사례가 담겼는데, 이 중 6건은 과실이 불인정된 경우였다. 해당 자료가 직접적 혐의가 인정되는 이들만 혐의자로 분류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그간 확인한 사건의 큰 얼개를 토대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방부 유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 이모 공보정훈실장 등 조사로 큰 그림은 그렸다는 것이 법조계 평가다. 공수처는 국방부 내부에서 최종 경찰에 이첩한 결론이 나기까지 과정을 조사한 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조만간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과 박진희 전 장관 군사보좌관, 그리고 이 전 장관 등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사건 관계자들의 조사가 모두 끝나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군 관계자들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다음 수순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계속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수처로선 수사의 허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놓치는 부분 없이 촘촘히 수사하려 할 것"이라며 "외부의 압박에 밀려 '외압' 부분에만 집중하면 수사 결과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