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나눠줄 마스크 빼돌린 통장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1.05.30 09:45
김영헌 기자
1심서 선고한 벌금 500만원 유지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빼돌린 70대 통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진만)는 업무상 횡령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 한 지자체 마을 통장인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들 19명에게 무상 배포하라고 맡긴 보건용 마스크 570개 중 332개를 빼돌려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9년 5월과 6월 사이 자신이 사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차장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배부된 보건용 마스크를 횡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횡령한 마스크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기사 994
野, '尹 탄핵소추단' 구성... 단장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명단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보국 공지를 통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단장을, 최기상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는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위원으로는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등 민주당 의원 9명,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위원장에게 탄핵소추위원단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르면 1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선임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
CES2025
관련기사 7
외국어 도로 표지판 번역해 뜻도 알려준다...LG전자, AI 실은 차량 설루션 공개
LG전자가 2025년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에서 전장(電裝·자동차 내 전자장치) 제품에 인공지능(AI)을 응용한 서비스를 전시한다. LG전자는 전장 사업을 맡은 VS사업본부가 내년 초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인캐빈 센싱(운전자 및 차량 내부 공간 감지)' 설루션을 가상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LG전자 VS사업본부는 기존에는 완성차 기업 고객 대상으로 비공개 부스만 운영해 왔지만 이번에는 콘셉트 차량 형태로 된 체험 공간을 꾸민다. 관람객은 전시장 차량에 타는 순간부터 AI의 활동을 체험한다. AI는 차량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보고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면 알림을 보낸다. 운전자 얼굴 표정을 알아차려 기쁨·보통·짜증·화남 등 네 가지 기분을 디스플레이에 이모티콘으로 띄우고 실시간 심박수도 재 숫자로 나타내는 등 운전자의 건강 상태 확인도 돕는다. 주행을 시작하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와 차량 내부를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한다. 카메라와 센서 등으로 운전자의 시선, 머리 움직임을 세밀하게 감시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전방을 주시하지 않으면 경고음을 낸다. 운전 중 졸음이나 부주의한 행동 정도를 판단해 운전이 끝나고 '안전운행 점수'를 알려준다. AI는 운전자가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 돕는다. 외국어로 돼 있는 도로 교통 표지판을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그 뜻을 알려준다. 또 운전자가 관심 깊게 본 랜드마크나 조형물을 기억해 뒀다가 주행이 끝나면 설명해 주는 인포테인먼트 기능도 있다. LG전자의 인캐빈 센싱 설루션은 이번 CES에서 AI 반도체 전문기업 암바렐라의 부스에서도 전시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고해상도 영상 처리에 강한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LG전자는 자사의 설루션에 암바렐라의 칩을 넣어 완성차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운전자와 공감하는 AI기술을 적용한 인캐빈 센싱 설루션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관련기사 1546
완충지대 침범 이어 "골란고원 인구 두 배로"… 이스라엘 '야욕'에 우려 고조
이스라엘이 현재 5만 명 정도인 골란고원 주민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스라엘·시리아가 국경을 맞댄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일부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국제법상 시리아 영토다. 지난 8일 시리아 반군의 수도 다마스쿠스 점령 후 혼란기를 틈타 시리아 내 완충지역을 추가 점령한 이스라엘이 정착촌 확대를 통해 골란고원 완전 장악을 꾀하는 것이다. 주변 아랍국들은 이스라엘의 조치가 불법인 것은 물론 중동 안보 위협을 높인다며 비판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각은 이날 골란고원 인구를 10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약 4,000만 셰켈(약 160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골란고원 내 이스라엘 정착촌 약 30곳에 거주 중인 주민 약 5만 명은 유대인과 드루즈인이 대략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드루즈인은 스스로를 시리아인으로 규정하는 이슬람 시아파 소수민족이다. 해당 자금은 교육, 재생에너지 시설 등 확충에 두루 쓰일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골란고원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시리아 영토였던 골란고원 일부를 불법 점령한 이스라엘은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공통 성지이자 시리아와 레바논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유리한 골란고원을 독차지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왔다. 지난 8일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주축이 된 반군 공격으로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하자마자 유엔이 설정한 시리아 내 완충지대까지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진입시킨 이유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골란고원 인구 확충 계획 승인 뒤 성명을 통해 "골란을 강화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강화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계속 골란고원을 붙들고 꽃을 피우고 정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에 대한 군사 작전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이스라엘은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날 장기 국방 예산 방향을 논의하는 나겔위원회에서 "최근 시리아에서 발생한 일로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의 강도가 커졌다"며 국방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시리아 과도정부 실권자인 HTS 수장 아메드 알샤라(옛 가명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가 14일 "시리아는 수년간 이어진 갈등과 전쟁으로 지쳐 있기에 추가적 파괴로 이어질 분쟁에 끌려가지 않고자 한다"며 온건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당화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전화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는 시리아와 맞서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수십 년 동안 시리아가 우리를 계속 공격했고, 시리아 땅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허용했으며, 시리아 땅을 통해 이란이 헤즈볼라(레바논 무장정파)에 무기를 공급하도록 허용했다"고 강조하면서다. 아랍 국가들은 일제히 이스라엘 비판에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정착촌 확대 계획을 "시리아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도 각각 "시리아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일련의 침략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골란고원 점령 확대는 역내 추가 긴장을 유발한다"고 입장을 냈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48
'혼자 결정' 트럼프... 기업 로비에도, 여론 반대에도 관세 구상 요지부동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그가 공약한 ‘관세 폭탄’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는 기업들의 로비전이 뜨겁다. 관세 구상에 관한 한 미국 내 여론도 반대 기류가 더 강하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요지부동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를 올리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위협이 기업들의 막후 로비를 촉발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모든 미국 수입품에 최대 20% 세율로 무차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식 보편 관세는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공산이 크다. 이에 기업들은 미국 의회와 트럼프 측 결정 과정에서 자사 입장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연줄을 댈 수 있는 로비 업체를 고용하고 있다. 대관 업체 캐피털카운슬과 최근 계약한 LG전자 미국법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트럼프 집권 2기 경제 정책에 대체로 우호적인 미국 국민들도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예외다. 미국 CNBC방송이 5~8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결과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공약 찬성 응답 비율(27%)이 반대(42%)에 한참 못 미쳤다. 이는 고율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과 함께 미 경제학자 47명을 대상으로 11~13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가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이날 전했다. 전날 WSJ는 미국 내에서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필요한 제품을 사 두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이런 ‘사재기’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트럼프 당선자를 만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게 기업이 고용한 컨설턴트들의 고백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체로 혼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참모들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은 데다 가까운 참모들에게 결정 공개 계획을 미리 알리는 경우도 흔치 않다고 WSJ가 소식통 전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세를 내키는 대로 사용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트럼프 당선자가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도 트럼프 팀이 기업 컨설턴트들에게 해 준 조언이라고 한다. 다만 관세가 상대국으로부터 다른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됐을 경우 실제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친(親)트럼프 인사의 관측이다. 톰 코튼 연방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은 최근 WSJ 주최 행사에서 마약과 이주민의 미국 내 유입을 차단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될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합의에 도달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에 경제·안보 위협을 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