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 탄핵에 앞장섰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프로젝트로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산재시민법정 1호 사건 시민들의 의견을 청해 듣는다"며 "어떤 사건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지 시민의 생각을 여쭙니다"라고 올렸다.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프로젝트 하나로 '산재시민법정'이란 모의법정을 열어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의 몸값을 제대로 계산해 보겠다는 게 이 의원의 계획이다. 법조계와 산재 전문가, 시민사회로 형량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산재 관련 유가족이 참여하게 된다.
그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사람을 쉽게 버리는 모습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내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람 목숨값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은 노동자의 1인 평균 목숨값으로 450만 원이란 터무니없는 낮은 벌금액을 선고하고 있다"며 "모의재판을 통해 기업에 안전 규제위반이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을 심어줘 노동자의 목숨값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평택항 부두에서 작업 중 숨진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를 추모하며 "이씨 사망에 대한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노동자의 목숨값이 올라야 119보다 본사에 먼저 전화하는 것과 같은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프로젝트 이름에 대해 "비인간적인 현실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와 더 많은 시민의 폭넓은 공감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은 실무진의 욕심"이라며 "목숨값 올리기, 목숨값 지키기, 존엄성 지키기, 목숨값 되찾기 등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