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원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 특권 포기 않기로

입력
2021.05.16 15:09
오지혜 기자
형사재판 면제 권한 유지… 경찰 '공소권 없음' 처분 예정

서울 시내 옷가게에서 종업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가 외교관 가족에게 부여된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경찰에 밝혔다. 따라서 이번 폭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벨기에 대사 측으로부터 A씨에 대한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의 부인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벨기에 대사관은 같은 달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인이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가능한 빨리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건 이후 뇌졸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 6일 용산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마친 경찰은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 A씨에 대한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문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 주재국의 형사처분 절차를 면제 받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벨기에 정부가 면책 특권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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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