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삼자, 여권 대선주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다"라며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공수처 출범을 기다렸던 국민의 여망을 공수처가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14일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막강한 힘을 갖는 고위권력이기에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며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말할 법한 일"이라면서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재임 당시 공수처 출범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13일 페이스북에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고,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 교육감 해직 교사 채용의 건에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말을 했다"면서 "공수처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라고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2018년 11월 중등교사 특별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가 드러났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