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나 가상화폐 같은 디지털화폐가 급성장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세계 결제 앱 사용자가 30억 명에 달하고, 가상화폐 확산으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통제력이 약화하자 CBDC가 그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주요 대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 시험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정했고, 한국은행도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가상환경에서 CBDC 모의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 CBDC의 궁극적 형태는 개인이 직접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조차 만들기 힘든 금융 약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또 뜻하지 않은 금융회사 부도로 예금을 날릴 위험도 사라진다.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국민 지갑을 샅샅이 들여다볼 위험이 크다. 또 중앙은행이 독점적 지위가 돼 다양한 민간 금융 서비스가 사라지고, 금융 혁신도 둔화할 것이다.
□ CBDC가 기본소득과 만난다면 국가 경제와 복지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최근 출간된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는 그 가능성을 소개한다. 과학기술 발달 등으로 고용이 줄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 가계소득 증가가 국내총생산(GDP) 성장 속도 보다 뒤처진다. 이는 만성적인 가계 구매력 부족을 초래했고, 정부는 복지를 늘리거나 낮은 금리로 가계부채 증가를 용인해 구매력 부족을 메워줬다. 이런 미봉책은 정부와 가계 부채를 과도하게 늘려 주기적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다.
□ 책은 이런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국민에게 CBDC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한다. 정부가 발행한 화폐를 민간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지급하면 정부 부채 증가를 피할 수 있고, 가계부채도 줄어들 것이다. CBDC 발행량을 ‘잠재 GDP’(물가상승 유도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생산 수준) 기준으로 제한하면 인플레이션도 피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국정감사에서 제안했을 만큼 널리 검토되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들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