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가격 안정 목표 못 이룬 게 가장 아쉽다"

입력
2021.05.10 11:45
신은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임기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을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부동산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엄중한 비판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그간 민심의 공분을 산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전환이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특별연설에서 "무주택자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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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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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민간인 15만명 대피"… 라파 작전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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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잔혹한 '교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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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살해 직후 옷 갈아입고 경찰에 범행 숨겼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의 계획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 출동 전 환복해 혈흔이 묻은 옷을 숨겼고 경찰이 피해자 시신을 발견하기 전까지 살해 정황도 함구했다. 8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 A(25)씨의 국선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 약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뒤 피해자 B(25)씨를 불러내 △흉기로 B씨의 경동맥이 지나는 목 부위만 20여 차례를 찔러 숨지게 했다. 또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 혈흔이 묻은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MB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현장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혈흔이 묻은 옷은 가방에 넣어뒀다. 이 때문에 최초 "사람이 투신을 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살인 사건이라는 점을 바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혈흔이 자신의 옷에 묻을 것을 예상하고 다른 옷을 미리 준비한 것인지 확인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정황을 끝까지 함구하기도 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체포된 A씨가 평소에 복용하던 약 등 소지품을 옥상에 두고 왔다고 진술해 첫 출동 1시간 20분여 만에 다시 옥상으로 출동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A씨가 먼저 말한 게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왜 투신하려 했느냐는 경찰 질문에도 답하지 않던 A씨는 경찰 설득에 부모와 통화했다. 통화중 A씨는 그제야 옥상에 두고 온 소지품을 언급했다고 한다. 출동한 경찰이 소지품을 찾던 도중 사각지대에서 우연히 피해자 시신을 발견하면서 A씨에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같은 은폐 시도로 인해 피해자를 발견하기까지 약 90분 가량이 지체됐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처음엔) 자살 시도 신고로 접수됐다가 파출소에서 부모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수상함을 감지했다"며 "파출소에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살인 혐의로 체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10명을 투입해 A씨에 대한 면담을 진행,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면담 과정에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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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과 제스처는 달라졌다. 다만 내용은 기대에 미흡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데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한껏 자세를 낮췄다. 2022년 8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재개하며 소통에 나섰다. 반면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정부 정책의 성과를 부각시키고 야당의 협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분명 이전과 다른 모습이지만, 진정성 있는 변화 의지를 체감하기에 아직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정책 성과와 향후 국정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라고 운을 뗀 윤 대통령은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쉽게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반성의 의미를 담으려 애썼지만 정작 국정기조는 여전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원인을 묻는 첫 질문에 "제가 국정운영을 해온 것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 담겼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결국은 민생에 있어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총선 패배 이후 첫 국무회의(4월 16일)에서 "아무리 국정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이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던 발언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국정기조 전환 방안을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우리의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일관성 있게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에서는 외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달라"며 공을 야당으로 넘겼다. 또한 '하이타임(적기)'을 언급하며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 일을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안일한 인식이 드러났다'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총선 패배와 낮은 지지율에 대한 반성이지, 장황하게 늘어놓은 행정 성과가 아니다"라며 "여야 관계를 풀고 국민들이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인지할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진단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변화, 반성, 쇄신 의지를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지난달 일방통행적 메시지만 도드라졌던 '국무회의 모두발언'의 확장판에 불과하다"면서 "레임덕의 결정적 원인은 총선 패배가 아니라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총선 참패에서 어떤 교훈을 깨달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없었다"며 "중요한 질문에는 동문서답하고, 이걸 보고 실망하는 국민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국정 동력이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라고 탄식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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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위협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을 맞아 서방을 강하게 비난하며 "러시아에 대한 어떤 위협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오전 10시 수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는 79주년 전승절 기념식이 열렸다. 러시아는 나치 독일이 항복한 1945년 5월 9일(모스크바 시간)을 전승절로 지정하고 매년 열병식을 포함한 기념행사를 열어 승리를 자축해 왔다. 이날 남색 코트를 겸한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푸틴 대통령은 "나치 독일과 싸운 모든 군인의 용기를 존중하며 우리와 함께 싸운 파트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특별군사작전'으로 부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해 "나치즘에 맞선 실존적 전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를 '나치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세력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해방해야 한다는 점을 전쟁 명분으로 삼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참전 군인을 "영웅"으로 칭하며 "러시아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조국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독려했다. 승리를 염원하며 1분간 묵념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면서도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러시아는 새로운 국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며 러시아에 대한 어떤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 전력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 집권 5기를 공식 시작하는 취임식(5월 7일)을 하루 앞두고 "푸틴 대통령 명령에 따라 핵 무기 사용을 위한 훈련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모스크바 열병식에는 약 9,000명의 군인, 옛 소련의 주력 전차인 T-34 등 70여 종의 무기가 동원됐다. 공군 소속 전투기가 러시아 국기 색깔인 흰색, 파란색, 빨간색 연기를 내뿜으며 곡예비행을 하는 것으로 열병식은 마무리됐다. 열병식 중 푸틴 대통령이 관람석에서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전승절 행사에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쿠바, 기니비사우 등 러시아와 우호 관계인 국가 정상들이 참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푸틴 대통령에게 전승절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