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검찰 수장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김오수 후보자는) 일선의 검사장도 했고, 대검의 부장도 했고, 법무부 차관도 했으니까 두루 수사와 행정에 밝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후보 가운데 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그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따라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박 장관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와 관련, “정치적 중립성의 화두는 대단히 중요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국민과 정치권, 언론이 바라보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시각을 포괄하는 의미의 탈정치”라며 “제가 생각하는 검찰의 중립성이 어떤 것인지, 여러 스펙트럼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에 대해 말할 계기가 올 것”이라고 했다. 즉답은 피했지만, 사실상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또한 김 후보자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중단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수원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서면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는 “그것(조사)보다는 청문 기간 중에 현안 수사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한 입장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지명 이튿날인 4일 “(검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기자가 김 후보자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고 있다’라고 언급하자 박 장관은 “신분이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일부에선 ‘피의자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현재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가리킨 언급이지만, 일각에선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장관은 새 검찰총장 정식 취임 이후 단행할 검찰 인사에 대한 소견도 내놓았다. 그는 “촘촘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잘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서 할 것”이라며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도 잘 받들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검찰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견을 사실상 묵살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던 박 장관은 최근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 공식화·제도화 등을 골자로 한 ‘검사 인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검사장과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7~31기를 대상으로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