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안 후보자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정부의 고용보험료율 인상 계획을 묻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안 좋다는 점은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아직 이르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환노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기금의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작성하면서 현 1.6%인 고용보험료율을 내년 1.8%, 2023년 1.9%, 2024년 2.0%로 인상하는 상황을 기초로 재정추계를 실시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고용보험기금의 자체 수입이 연평균 10%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24년 고용보험료율이 2.0%로 오른다는 걸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분명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해당 계획은 정부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장기 전망을 했던 것일 뿐, 실제 단계적 인상을 확정한 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안 후보자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지출이 어느 정도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먼저 설정된 다음에 이런 수입을 맞추려면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 당시의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고용보험료율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수정하는 것으로, 올해 추계 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지출 요인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