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동맹 균열 우려 씻고 북핵 돌파구 찾길

입력
2021.05.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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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일정이 21일로 확정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중국의 팽창을 막아야 하는 미국에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청와대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포괄적 협력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백악관도 "철통 같은 동맹과 광범위하고 깊은 유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만나 조율하고 풀어야 할 난제는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최근 양국에서 북한 비핵화를 둘러싸고 결이 다른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미 동맹의 균열과 엇박자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합의 성과를 토대로 하루속히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바이든 정부에 트럼프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주문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렇기에 미국에 설득할 것은 하고, 그들의 주장도 듣는 유연한 자세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 한미 정상회담은 서로의 간극을 채워 대북 공조에서 물 샐 틈 없는 동맹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래야 북한을 남북 및 북미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

의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쿼드(Quad) 참여 여부도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상대방 기대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외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국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경제 협력도 동맹 강화만큼 절실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첨단 배터리와 컴퓨터 칩(반도체) 등 미래 기술을 지배해야 한다”고 선언한 건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이다. 안보뿐 아니라 경제도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게 도움이 된다. 한미 정상회담이 안보도 경제도 불안하다는 우려를 씻어내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돌파구를 찾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