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강용석, 이재명 경기지사 3억원 손배소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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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5:20
윤은정 기자







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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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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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 가담 인사들 줄수감에…9년 만에 '구치소 청문회' 부활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구치소에서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사들이 구치소에 수감된 데 따른 조치다. 현실화할 경우,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이후 9년 만에 '구치소 청문회'가 부활하는 셈이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6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치소를 찾아가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오는 7일, 14일 전체회의에서 각각 기관증인 및 일반증인을 채택할 계획으로, 아직 여야 간사 간 증인 협상이 진행 중이다. 야당은 주요 인사들이 수감된 상황을 들어 구치소 청문회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다. 야당 국조특위 관계자는 "기관보고와 청문회 때 증인들을 부르고 동행명령도 발부할 예정이지만, 증인들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직접 찾아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도 민주당이 구치소 청문회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안 의원도 "윤 대통령 역시 구속될 경우 구치소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구치소 청문회는 2016년 국정농단 국조가 마지막이었다. 당시 국회 국정농단 국조특위 위원들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 내 수감동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아서 청문회를 진행했다. 직전에는 1997년 한보그룹 사태 국조특위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청문회가 진행된 바 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 대표와 김 최고위원이 이전부터 계엄준비설을 퍼트려왔고, 김씨는 계엄 직후 국회에 출석해 암살조 관련 증언을 했다는 점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조특위가 민주당 우위로 구성된 만큼, 실제 증인 채택은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이날 국조특위 운영과 관련해 전체회의는 8차례, 현장조사는 2차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의 요구대로 구치소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이달 21일 또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현장조사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위는 다음 달 13일 8차 전체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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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진짜 믿는다" 트럼프 '폭풍 칭찬'한 젤렌스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향한 '구애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핵심 지지 기반을 주요 청취자로 둔 미국 팟캐스트와 세 시간 마라톤 인터뷰를 하며 '트럼프 칭송'을 늘어놓았다. 예고된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에서 트럼프 당선자를 최대한 '우리 편'으로 끌어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과학자 렉스 프리드먼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인터뷰에 출연했다. 프리드먼의 팟캐스트는 미국 20~30대 남성이 주요 청취층으로, 2024 미 대선 유세 당시 트럼프 당선자가 기성 언론과의 인터뷰를 마다하고 대신 출연했던 '친(親)트럼프 매체' 중 하나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와의 동질감을 부각하기 위해 이 매체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도 트럼프 당선자 칭찬 일색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은 끝날 것이고 트럼프는 비행기를 타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첫 번째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이는 상징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자 주도로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고 현재 폐쇄돼 있는 우크라이나 공항이 운영을 재개하면 트럼프를 '1호 손님'으로 모시겠다는 얘기다. 트럼프 당선자에게 종전을 끌어낼 능력이 있다는 상찬도 늘어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당선자)이 의지뿐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단순한 말치레가 아니라 나와 우리 국민은 진짜 트럼프에게 믿고 기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20일 트럼프 재집권 닷새 뒤인) 1월 25일이나 다른 날에 우리(우크라이나)는 누구보다 먼저 트럼프와 마주 앉을 것"이라며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및 종전 협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개 칭찬은 대외 관계에서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자 특성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자가 이달 20일 취임 직후 시동을 걸겠다고 예고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오려면 결국 그의 환심을 사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영국 더타임스는 "젤렌스키의 칭찬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했던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1·5 미 대선 전까지 종전 구상에 공개 반발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의 재집권'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태도를 바꾸는 흐름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를 포기하고 협상에 참여하라는 종전 구상은 너무 급진적"이라고 반발했다가 트럼프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도 트럼프 당선자 취임을 앞두고 대(對)우크라이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도네츠크주(州)의 요충지인 쿠라호베 마을을 '해방'(점령)했다고 밝혔다. 쿠라호베는 도네츠크의 주도인 도네츠크에서 약 46㎞, 우크라이나군 주요 병참기지인 포크로우스크에서 남쪽으로 약 30㎞ 떨어진 군사 거점이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해방을 더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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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보란듯…北 최상목-블링컨 만난 날 극초음속 IRBM 발사
북한이 6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고체연료 추진체계(엔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일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둔 미국에 '신기술 완성'을 알려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낮 12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IRBM으로 추정되는 비행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1,100㎞를 비행 후 동해상으로 탄착했다"고 전했다.군이 탄착 지점과의 거리, 발사 시점부터 떨어진 시간 등을 분석했을 때 지난해 1월과 4월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IRBM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전략적으로 미국 본토까지 닿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탄도마시일(SRBM)도 아닌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의 IRBM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사거리 3,000∼5,500㎞인 탄도미사일을 1,100㎞ 거리에 떨어뜨린 건, 기술력을 드러내면서도 미국과의 긴장감을 높이지 않기 위한 ‘견제구’ 성격 아니냐는 게 게 군 안팎의 분석이다. 실제 IRBM은 짧게는 일본에 위치한 미군기지, 길게는 미국령인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 5일 SRBM 발사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그동안 북한은 표면적으로 구체적인 군사 행동 없이 침묵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 왔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난달부터 발사 장소 인근에서 이동식발사대(TEL) 운용 정황을 파악하는 등 북한의 극초음속 IRBM 발사 징후를 포착해 예의주시했다. 지난 12월 23일엔 이례적으로 “당장이라도 쏠 수 있다”며 도발 징후를 언급하기도 했다. 합참은 이날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일본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IRBM은 높은 추진력의 탄도미사일과 낮은 고도를 날아 목표를 향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의 특성을 결합시켜 ①사거리는 늘어나고 ②속도는 매우 빠르고 ③곡선을 그린 뒤 순항 비행을 해 레이더로 잡아내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췄다고 본다. 북한의 극초음속 IRBM 시험 발사는 지난해 1월 14일과 4월초 평양 일대에서 있었는데, 4월 발사 당시 북한은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이번에 한층 완성된 무기를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극초음속 IRBM의 가장 큰 특성은 ‘변칙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의 전략자산을 겨냥할 수 있다”며 “ICBM을 쏠 경우 미국을 크게 자극할 수 있어 조금 낮은 단계의 미사일로 (취임식을 약 2주 앞둔)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시점과 묘하게 맞았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4일 전이라는 점에서 대미 기선제압용으로 볼 수 있다”며 “최 대행 체제의 한반도내 군사 대비태세를 엿볼 의도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봤다. 한미일은 변동성이 큰 대내외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협력체계를 보였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인성환 제2차장 주재로 합참 등 관계기관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갖고 북한 미사일 상황공유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고,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6일 정오쯤 세스 베일리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및 오코우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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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오겜 2' 보이콧 움직임… "월남전 참전 부친 훌륭하다" 대사 탓
전 세계적 인기몰이 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2’ 시청 거부(보이콧) 움직임이 베트남에서 일고 있다. 드라마 내에서 월남전(베트남전)을 언급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베트남 당국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6일 베트남 기관지 라오동 등에 따르면 현지 영화국은 최근 “오징어 게임 2가 베트남 영화법에 저촉됐는지 검토·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규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베트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는 이 드라마가 베트남 역사를 왜곡했다며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월남전과 관련한 게임 참가자들의 대사다. 등 번호 388번 ‘대호’ 역할을 맡은 배우 강하늘이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남자다워지라고 (나를) 해병대에 보냈다.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용사였다”고 말하자, 이를 들은 다른 참가자들은 “아버님이 훌륭하다”고 치켜세웠다. 이에 베트남인들은 “베트남전 참전 한국 군인을 ‘훌륭한 인물’로 평가한 것은 잘못됐다” “한국군의 잔혹한 행태를 미화했다”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은 늘 일본에 식민 지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베트남에 군을 파병한 일은 업적으로 자랑한다. 이중적이다’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드라마 보이콧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라오동은 “해당 영상을 본 시민들이 넷플릭스 베트남에 재검열을 요청했다. 심지어 베트남 지역에서 드라마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베트남 영화국 판단에 따라 오징어 게임 2가 현지 넷플릭스에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2022년에도 베트남 넷플릭스 인기 순위 1위를 달리던 한국 드라마 ‘작은아씨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베트남을 모욕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현지 서비스가 중단됐다. 당시 드라마 내에서 베트남전 참전 경력을 지닌 한국인 장군이 “한국군은 베트콩 병사 20명을 죽일 수 있다” “한국 군인은 베트남 전쟁 영웅이다” 등을 발언한 부분이 검열 대상이 됐다. 오징어 게임 2는 지난달 26일 공개 이후 이틀 만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순위를 집계하는 93개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TV 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 지난달 23~29일 총 4억8,760만 시청시간으로 ‘공개 첫 주 기준’ 넷플릭스 역대 최장 시청 시간을 기록하는 등 시즌 1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