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에 나선 지 한 달 반 만에 총 868명을 내사ㆍ수사해, 24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범죄 수사를 위해 지난 3월 경찰청에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3월 말 기준 총 1,560명의 수사인력이 투입돼 있다. 검찰에도 641명 규모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에 투입하고 있다.
홍 대행은 “검-경 간 유기적 수사 협력을 통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 달라”며 “부동산 부패를 척결한다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팀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이달 18일 기준으로 총 198건, 868명을 내사, 수사했다. 이 중 혐의가 인정되는 52명을 송치했고 6명이 구속된 상태다. 투기 수익이 특정된 5건, 24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은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했다.
홍 대행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좀 더 빠른 수사의 진척과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만큼, 모든 부동산 투기범죄를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단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 바라며, 처벌도 무관용의 ‘일벌백계’가 되도록 당부드린다”며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께 수시로, 소상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 이어 21일 열리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추가적인 투기 근절, 재발방지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홍 대행은 “부동산 투기범죄의 발본색원과 일벌백계, 근본적이고 강력한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등 두 가지 갈래의 약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