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상승폭을 키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10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면서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썼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4월 2주 아파트가격 공시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7%로 전주 대비 0.02%포인트 더 커졌다.
홍 부총리는 "충분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그 공급 과정에서도 불안 요인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이 토지주(조합)에 과다하게 귀속될 수 있고 이러한 기대가 재건축 추진 단지와 그 주변 지역의 연쇄적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의 글은 오 시장 당선 이후 꿈틀대는 시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 시장이 당선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공시를 보면 노원(상계·월계동 0.17%), 송파(잠실동 0.12%), 강남(압구정동 0.1%) 등 상당수 재건축 단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토지주에게 충분한 확정 수익을 보장하되 나머지 개발이익은 세입자·영세상인 지원, 공공임대 활용,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적극 공유하는 주택 공급 트랙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재건축과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모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부동산시장 상황을 더 면밀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