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해 주요 해역 13개 지점에 대해 방사성 물질 조사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린다. 또 수산물 원산지 단속과 유통이력제를 강화해 수산물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 물질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전체 39개 지점에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남해 및 제주 등 주요 해역의 13개 지점에 대해 조사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리기로 했다. 박 차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검사하는 32개까지 합하면 총 71개 지점"이라며 "(검사 결과) 수치 변화가 있다면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선박평형수(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채우는 바닷물)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한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선 매번, 인근 4개 현에서 입항하는 배에 대해선 연 2회 평형수 내 방사능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일본이 실제 오염수를 배출하는 경우 그 영향을 분석할 준비도 갖춘다. 박 차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해양방출에 관한 세부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국내 해역 유입 여부, 유입 시기, 농도 등을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라며 "(배출량, 시기 등 정보가 주어지면) 분석하는 데 4주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수산물 안전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를 포함해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은 매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 초로 늘려 검사의 정확성을 높였다. 국내산 꽁치, 미역 등 수산물 40종에 대해서도 매년 2,000건 이상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이를 3,000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도 강화된다. 박 차관은 "연간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3만 톤 중 8개 품목 2만 톤이 이력제로 관리되고 있고, 나머지는 품목에 계속 추가해야 한다"면서 "원산지 위반 적발 실적,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은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연중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요구하는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박 차관은 "해수부에서 단독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전면 금지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