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관님도 대상일까요?”
이르면 이번 주 총리를 비롯한 대규모 개각이 예고되면서 세종 경제부처 공무원들도 ‘다음 장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정권 마지막 장관’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4·7 재보궐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내년 대선 전망마저도 안갯속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이죠.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사의를 밝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외에도 홍남기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비롯한 이른바 ‘장수 장관’의 이름이 개각 대상으로 오르내립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시선이 쏠리는 곳은 ‘최장수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 부총리의 교체 여부입니다. 우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나 고형권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노형욱 전 국조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유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권 입장에서도 정책을 흔들기보다는 안정적인 마무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홍 부총리가 유임하거나, 총리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총리가 바뀌더라도 우선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정세균 총리의 후임 인선 작업이 끝난 뒤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새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는 총리대행을 하면서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동시에 바꾸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부총리 교체 여부나 시점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재부 내에 비어 있는 1급 두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도 오리무중입니다. 앞선 청와대 비서관 인사와 차관 인사를 거치면서 빈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차관보 등 세 자리 중 가장 늦게 공석이 된 예산실장만 채워졌을 뿐, 다른 두 자리는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우선은 인사 검증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라지만, 부총리 교체 여부가 결정나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부총리와 손발을 맞춰 정책을 짜야 하는 자리인 만큼 후임 부총리의 의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재부의 시계도 평소보다 더디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홍남기 표 정책’으로 꼽히는 한국형 재정준칙,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총리가 강하게 밀어붙이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유임 결정이라도 나야 기존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부총리 인사는 다른 경제부처 장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장 국토부, 산업부 외에 2~3개 부처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직 장관이 기재부로 이동한다면 그 자리도 채워야 해 퍼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권 말, 개각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경제부처 공무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가 더욱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무원들의 눈치보기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