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3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못 박았다.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구윤철 실장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①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
②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③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④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망을 운영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국내 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겠다.
구 실장은 “오늘 중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