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전제로 업종별 영업시간을 확대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상에 대해 "방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13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오 시장의 일명 '서울형 거리 두기'에 대해 "정부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다만,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갖고 하는지 같이 협의를 하고 전문가들과도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11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유흥·단란·감성주점은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4~11시로 영업 가능 시간을 다양화한 구상을 발표했다.
정부의 방역대책과 엇박자를 탄다는 논란이 일자 오 시장은 전날 "업종별 방역수칙 매뉴얼은 정부와 협의해 시행 방법과 시기를 정하겠다"면서도 "노래방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시범 도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그러나 정부에서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 교사, 의료진에게 먼저 활용하는 방안이라며 "음식점이나 유흥주점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가진단키트의 신뢰도가 낮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인용하며 "보조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마스크 벗고 술 마시고 대화하다가 전체가 감염될 수 있다"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 시장의 업종별 영업시간 차등 적용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려면 업주와 이용자가 방역 수칙에 잘 따라야 하는데, 술을 마시는 곳에서 그게 쉬울까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1.5단계로 내릴 때도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했다가 제한을 풀자 부산, 경남, 대전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서울시가 하겠다고 강행하면 중앙방역당국이 막을 방법은 없다며 "독자적으로 했을 때 위험 요인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일일 확진자가 600명대 안팎을 오고가는 현재 상황에 대해 "4차 유행의 문턱 혹은 초입, 유행의 경보등이 켜졌다고 생각을 한다"며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 원인에 대해선 "3차 유행 당시 경증이거나 무증상이었던 감염자가 지역 사회에서 누적이 되고 봄이 되면서 전파가 더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확진자 수 기준으로 보면 방역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게 맞다"면서도 "의료대응 여력이 좀 있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업종들도 많아서, 단계를 유지하며 강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타깃(핀셋) 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분기(상반기)까지 1,200만 명에 대해 1차 접종을 한다'는 계획엔 차질이 없다며 안심해 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그는 "현재 우리가 상반기에 도입하려는 게 2,080만 회분이다. 이는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발표했던 백신 계약은 이미 돼 있고 도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라며 "저희가 계속 일정에 따라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복지부가 대통령 주재로 열린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노바백스 백신 2,000만 회분을 국내 공장에서 전량 생산한다. 이달부터 공장을 가동하면 6월부터 완제품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한데 대해서는 "우리가 원부자재도 확보했고 직접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소식이라 알려드렸던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