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선거 패배에 "검찰 개혁하고, 언론 제자리로 돌려놔야"

입력
2021.04.09 08:30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에 대해 국민들의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꼽으며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공정한 기관이니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 때문에 선거에 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면서 "그러나 지지자들과 국민은 검찰개혁 때문에 지치지 않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의의 핵심은 불공정에 대한 분노"라며 "주택가격 폭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검찰이나 정치권력 특권층에 대한 무기력함, 편파적 언론에 대한 무력감, 민주당 내부의 잘못에 관대함 등등에 대한 분노가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공정한 기관"이라며 "가장 부패한 집단이니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불공정을 검찰이 나서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성 회복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언론에 대해서도 "불공정을 확산시키는 언론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분들이 많고,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민생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철학의 바탕 위에서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가치중립적인 민생은 독재도 찬성한다는 극단으로 흐를 수 있다"며 "민생을 챙기는 것도 결국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김 의원과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금도 당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왜 그렇게 지키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을 위한 과제물이 산적해 있는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슨 이유로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검찰개혁도 필요한 과제지만 그것이 민생에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