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찢고 허위사실 퍼뜨리고… 경찰, 선거사범 171명 내·수사

입력
2021.04.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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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은 검찰 송치… 5대 선거범죄 피의자는 63명

4·7 재보궐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선거사범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은 8일 선거사범 171명을 내사 및 수사해 이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67명 중 무혐의 처분을 내린 5명을 제외한 162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171명의 혐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벽보 훼손 72명(42.1%)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45명(26.3%) △불법인쇄물 배부 9명(5.3%) 등이다. 경찰이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한 금품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 선거관여·불법단체 동원·선거폭력 관련 피의자는 63명(36.8%)으로 집계됐다.

앞서 경찰은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달 18일부터 서울·부산경찰청 및 60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대응했다. 향후 경찰은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