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4월 8일 만평

입력
2021.04.07 20:36
배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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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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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총리 면담 당일… 일본은 화력 훈련, 중국은 센카쿠 주변 항해
한중일 정상회의 하루 전날인 26일, 일본 자위대가 자국 영토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 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맞서는 듯, 중국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 해상 순찰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일본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육상자위대는 이날 오후 일본 시즈오카현 히가시후지 연습장에서 ‘후지종합화력연습’을 벌였다. 전차와 화포는 물론, 자위대가 보유한 오스프리 수송기, 대전차 헬리콥터, 정찰용 무인기(드론) 등이 등장한 일본 내 최대 규모의 실탄 사격 훈련이었다. 오후 훈련에는 자위대원 약 2,100명이 참여했고, 사용된 탄약류 47.8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5억6,000만 엔(약 49억 원)어치에 달한다. 야간 훈련도 포함할 경우, 탄약류는 총 68.4톤(8억4,000만 엔·약 73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훈련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진행됐다. 이미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난세이 제도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도서부에 침공하는 적을 맞아 싸우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했다. 산케이는 “도서부 방위에 대한 대응력을 어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 바깥 접속 수역에서는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4척이 항해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교도통신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해당 선박들을 상대로 영해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며 “센카쿠 주변에서 중국 당국의 배가 확인된 것은 157일 연속”이라고 전했다. 의도적 도발로 보긴 힘들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양자 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러한 모습이 연출됐다는 점에서 중일 간 안보 긴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 셈이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안보 협력 강화’ 모색은 애초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돼 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1일 이번 회의에 대해 “(한중일 3국의) 인적 교류, 지속 가능한 개발 등 6개 분야 협력 방침을 정리한 공동 문서 발표를 목표로 하며, 미국의 동맹인 한국·일본이 안보 측면에서는 중국과 선을 그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신문은 “과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보조를 맞춰 왔으나, 이번에는 합의점을 찾기가 더 힘들 것”이라고 짚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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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에 로켓 공격… 이 “타격 없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겨냥해 26일(현지 시간) 중장거리 로켓 10여 발을 발사했다.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하마스의 ‘로켓 반격’은 약 6개월 만이다. 다만 이스라엘의 방공망 가동으로 큰 타격을 입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서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민간인 대학살에 맞서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에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텔아비브와 헤르츨리야, 크라파 샤리야후, 라맛 하샤론, 페타 티크바 등에서는 로켓 경보가 울렸다.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도 작동했다. 이스라엘군도 이날 하마스의 로켓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발사됐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응급 서비스인 마겐 다비드 아돔은 “대피 과정에서 경상자 한 명이 발생한 것 외에,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스라엘군의 공세에 라파까지 밀려났던 하마스가 중장거리 로켓으로 반격을 가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이스라엘군은 라파 진격을 앞두고 가자지구에 진입한 병력 대부분을 일시적으로 철수했고, 하마스는 그 이후 가자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다시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대통령 헬기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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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추락사’ 이란 대통령 신원, 반지로 확인했다”
“(헬기) 잔해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 있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시신 발견 현장 모습을 25일(현지 시간) 이같이 묘사했다. 대통령 사망을 확인시켜 준 결정적 물증은 다름아닌 ‘반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NYT에 따르면 지난 19일 발생한 헬기 사고는 악천후와 험준한 산악 지형 탓에 수색 과정도 난관을 거듭했다. 신문은 ‘전화 통화, 수색대, 드론(무인기): 이란 대통령 발견에 걸린 17시간’ 제하 기사에서 이란 고위 관리 7명과 여러 언론인의 증언, 국영TV 보도 등을 종합해 헬기 사고 후 당국의 대처 및 수색 과정을 구체적으로 되짚었다. 사고 당일 라이시 대통령은 동아제르바이잔주 바르즈건 지역에서 열린 댐 준공식 참석 후 문제의 헬기에 탑승했다. 그러나 헬기는 이륙 30분 만에 사라졌고, 이후 ‘광적인’ 수색이 시작됐다.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국영TV를 통해 안보 불안이 없도록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하는 동안, 이란 관리들은 ‘통제’에 안간힘을 썼다. NYT는 “이스라엘 또는 이슬람국가(IS) 등의 공격에 대비해 당국은 군대에 높은 경계 태세를 취하도록 지시했고, (헬기) 사고 관련 언론 보도나 정보의 흐름도 통제됐다”고 전했다. 경찰과 정보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도 감시했다. 특히 ‘대통령 사망’ 암시는 철저히 금지됐다. 하메네이는 대통령 탑승 헬기 실종이 확인된 직후, 자택에서 최고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회의를 소집해 ‘질서 유지’를 주문했다. 이란 문화이슬람지도부는 각 언론사에 전화해 취재 지침을 전하면서 ‘대통령과 다른 관리들이 숨졌을 수 있다고 보도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이란 언론인 4명이 NYT에 말했다. 신문은 “해당 언론인들은 보복을 두려워해 익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 사이, 한편에서는 대대적 수색이 긴박하게 이뤄졌다. 헬기 잔해와 라이시 대통령 시신이 발견된 것은 17시간 후였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자원봉사자는 ‘알라 후 아크바르”(알라는 위대하다)를 외치며 통곡했다. 동행했던 정부 관리 3명과 경비대원 2명, 사진작가는 라이시 대통령뿐 아니라, 헬기에 동승했던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의 시신도 육안으로는 식별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타 버렸다고 말했다. NYT는 “라이시 대통령은 반지로, 아미르압돌라히안 장관은 시계로 각각 신원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란군 총참모부는 지난 23일 “조사위원회의 1차 조사 결과, 추락 헬기에서 총탄과 같은 의심스러운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헬기가 추락 전까지 예정 항로를 비행 중이었고, 항로 이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총참모부는 덧붙였다.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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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끝낸 정부, 막바로 전공의 복귀 숙제... 유화책이냐 강경책이냐 딜레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전형 계획 승인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을 사실상 확정한 정부가 또 다른 난제인 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 의료공백 장기화, 전문의 배출 차질 우려 등을 감안하면 처벌 유예로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현실론 한편으로, 정부가 천명해온 법치주의 기조가 훼손되면 곤란하다는 원칙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복귀해야 선처를 논의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 2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관계부처가 처분 시기, 범위,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면허 정지 처분은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대화 노력과 함께 전공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추진 중이고 특히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추가적 혁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한편으로 1만 명가량인 미복귀 전공의 가운데 얼마나 돌아올지 구체적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28일까지 소속 전공의 전원을 개별 면담하고 복귀 의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증원의 핵심 절차를 마무리한 정부 입장에선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수업거부 문제를 풀어야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할 수 있다. 해결이 더 시급한 건 전공의 문제다. 진료현장 복귀 조짐이 전혀 없는 데다가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한 '3개월 내 복귀' 시한을 이미 넘겼기 때문이다. 정부가 면허정지까지 예고한 상황이라, 이제라도 복귀해도 원칙상 전문의 시험 응시는 내후년에나 가능하다. 한 서울 대형병원 교수는 "전공의 입장에선 이미 1년이 통째로 날아간 셈인데 굳이 중간에 돌아오려고 하겠나"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제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전문의 시험이나 면허정지 문제는 정부가 결심하면 해결 가능한 영역이다. 면허정지는 행정처분이라 복지부 차원에서 면제나 유예가 가능하다. 수련 공백이 3개월 이상이면 전문의 시험을 제때 볼 수 없다는 규정도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구제책을 만들 수 있다. 올해가 수련 마지막 연차인 전공의 2,900여 명이 무더기로 전문의가 되지 못해 의사인력 수급에 중대한 차질을 빚는 것도 정부가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전공의들에게 특혜와 다름없는 유화책을 쓰는 것도 부담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 국면에서 '원칙대로,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해왔다. 의료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책을 무력화하는 의료계 악습을 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정부가 어쨌든 의대 증원에 성공했다며 예고했던 전공의 처분을 유예한다면 '버티면 결국 정부가 봐준다’는 선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을 적극 엄호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대교협이 대입 전형계획을 승인한 24일 '의대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 방침을 철회하면서도 "모든 전공의를 면허정지시키거나 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전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공동성명을 내고 "대교협 심의로 증원이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들이 아직 남았고 여기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30일 대정부 촛불집회를 개최할 거란 일부 보도를 부인하면서 "현 의료사태의 위험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사 계획을 확정되는 대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