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검찰이 총원 600명대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부장검사 47명, 검사 214명, 수사관 380명 등 총 641명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3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 △공직 관련 투기사범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 이튿날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검장 18명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지청장 5명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어 구체적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전국 43개 검찰청(지청 포함)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이 각각 편성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일 부장검사 2명(형사제8부장, 범죄수익환수부장)을 포함해 검사 10명, 수사관 13명 등 모두 23명을 투입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기도 했다. 수사팀은 검찰 직접수사 대상사건 수사, 최근 5년간 처리한 부동산투기 관련사건 기록 점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영장 및 송치사건 처리,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 철저환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향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