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이규진, 헌재 내부정보 불법수집은 직권남용"

입력
2021.03.23 15:50
최나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23일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재 내부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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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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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폭력 낳아" 트럼프 직격한 메릴 스트리프 발언 다시 화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처음 대통령에 취임했던 2017년, 할리우드 배우 메릴 스트리프가 공개 석상에서 트럼프의 반이민정책과 장애인 비하 행동을 비판한 영상이 7년 만에 다시 회자되고 있다.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따르면 스트리프가 2017년 1월 제74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한 뒤 밝힌 소감을 최근 다시 올린 영상(영상 바로 보기)이 8일 기준 71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한글 자막이 달린 해당 영상은 트럼프의 당선이 결정된 직후인 7일 게시됐다. 스트리프는 7년 전 트럼프의 취임을 약 열흘 앞둔 시점에서 수상 소감을 통해 그를 공개 저격했다. 스트리프는 이스라엘 태생인 나탈리 포트만, 캐나다 출신인 라이언 고슬링, 인도계 영국인 배우 데브 파텔 등을 언급하며 "할리우드는 이방인과 외국인들로 가득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노골적인 반이민정책을 예고한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스트리프는 "우리의 일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감정을 다른 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2015년 11월 대중 집회에서 선천적으로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뉴욕타임스 기자를 흉내 내며 조롱한 사건을 언급했다. 스트리프는 "올해 나를 놀라게 한 연기가 있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앉겠다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 기자를 흉내 내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스트리프는 "그걸 보고 가슴이 무너졌다"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타인에게 굴욕감을 주려는 본능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례함은 무례함을 가져오며,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면서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위를 타인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스트리프의 연설이 큰 화제가 되자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곧바로 반격했다. 그는 "스트리프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과대 평가된 배우 가운데 한 명"이라고 폄하하며 "스트리프는 대선에서 대패한 힐러리 클린턴의 아첨꾼"이라고 비난했다. 뉴욕타임스 기자를 조롱한 데 대해서도 "나는 결코 장애인을 조롱하지 않았으며, 단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는 기자가 비열하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자,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던 연예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배우 제이미 리 커티스는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더 통제적인,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시대로 확실한 복귀를 의미한다"며 "많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의 유세 현장에서 직접 연설도 했던 유명 래퍼 카디 비 역시 인스타그램에 "나는 당신들이 싫다. 나쁘다"면서 실망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尹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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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순방 동행 등 활동 중단, 휴대폰도 교체...대통령실 "변화와 쇄신으로 신뢰 얻겠다"
대통령실이 11월 중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김건희 여사와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국내에서도 올해까지는 대외 활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전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혹평에 가까운 평가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은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신임을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순 윤 대통령 순방에 김 여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순방에는 여러 국가 수장들의 배우자가 친교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민들 정서를 고려해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 담화 및 회견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일정도 공식적으로 관리된다. 제2부속실이 전날 정식으로 출범됐고, 제2부속실장으로는 장순칠 전 시민사회비서관이 임명됐다. 다만 기존에 김 여사를 수행했던 부속실 직원이 대부분 그대로 남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더해 제2부속실을 과거 청와대 영부인이 쓰던 무궁화실의 3분의 1이 안 되는, 소규모 공간으로 꾸리겠다고 했다. 김 여사의 집무실도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외국 정상의 배우자 등이 방문할 때를 대비해 접견실 정도가 준비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는 거의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화 녹취 등 논란의 중심이 된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폰도 바꿨다. 윤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미리미리 전직 대통령 때의 프로토콜(절차)대로 (전화번호를) 바꿨으면 되는데 저 자신부터 못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소통 창구를 '공식 통로'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기본적 인식을 갖고 진행한 것"이라며 "이에 기반한 변화와 쇄신을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지율에 대한 고심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 신임을 다시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참모와 내각 등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인적 쇄신을 가급적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각 쇄신을 위한 장관급 교체를 위한 인력 풀 점검뿐 아니라, 대통령실 내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가능성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다고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수 장관을 중심으로 교체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11·5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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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어 짓는 공공아파트 5만 호... 중장년층엔 '그림의 떡'?
정부가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를 포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4곳을 풀어 공공아파트 5만 호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무주택 서민의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속도전을 예고하며 이르면 2029년 첫 분양 개시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장년층인 '4050'세대에 할당된 몫이 적어 '4050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5만 호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보상 착수와 함께 지구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한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구별 분양·임대물량이 결정된다.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무주택 서민에겐 분양물량이 얼마나 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공공택지지구에선 법상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35%다. 다만 지구 지정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5% 범위 내에서 임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대략 65%가 분양물량인 셈이다. 이를 전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이 짓는 건 아니다. 일부 물량은 민간에 돌린다. 이 역시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결정된다. 정부가 이번에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은 서울 1곳, 경기 3곳이다.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지구(2만 호)가 지정됐고, 경기 3곳은 고양시 대곡역세권(9,400호), 의왕시 오전·왕곡(1만4,000호), 의정부 용현(7,000호) 등이다. 현 규정대로면 5만 호 중 3만2,500호가 분양으로 풀려야 하지만,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2만1,500호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리풀지구는 이미 55%인 1만1,000호가 20년 장기 전세(이후 분양 전환)로 결정된 데다 임대주택 의무 물량(35%)을 제외하면 분양물량이 10%(2,000호) 남짓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대곡역세권은 6,000호 안팎, 의왕시 오전·왕곡은 9,000호, 의정부 용현은 4,500호 안팎이 분양으로 풀릴 전망이다. 4050세대인 중장년층은 이번 대책에서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서리풀지구는 민간 분양을 사실상 진행하지 않고 전부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분양은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정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특공)물량이 70~90%에 이른다. 현 정부가 도입한 공공분양 '뉴:홈'은 나눔형(특공 80%), 선택형(90%), 일반형(70%)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2030 청년층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특공을 제외한 나머지 10~30% 물량이 청약통장 월납입금 총액으로 경쟁하는 일반공급이다. 아무래도 중장년층에 유리한 유형이지만, 현 정부는 일반공급 때도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여 주기 위해 일반공급 내 20%는 무작위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도록 했다. 서리풀지구가 나눔형으로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2,000호 중 400호가 일반공급 물량이며, 추첨제 물량을 뺀 320호 정도가 청약통장에 오래 공을 들인 4050에 유리한 물량이다. 이에 반해 경기 3곳에선 비율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민간 분양 물량이 나온다. 민간 분양은 제도상 일반공급 비중이 50% 수준이라 4050에도 기회가 돌아간다. 그럼에도 현 특공제도가 청년층에 편중돼 있다 보니 오랜 기간 무주택 지위를 유지한 4050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서리풀지구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둔 땅인 만큼 그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는 정책 목표가 있고 나머지 3곳은 조화롭게 섞이게 해 그런 문제 제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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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명시한 '김건희 특검'부터...尹 몰아치는 野, "임기 단축 개헌" 요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했다. 14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과 연대해 '2차 장외집회'를 이번 주말 예고했으며, 야권 의원 25명발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도 공식화했다. '제2의 개사과'로 규정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법사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당초 법안에 담겨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채 상병 사망사건, 양평 고속도로 등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더해,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등 인사개입,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국가기밀 유출 등 수사 범위를 대폭 넓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하는 등 법안 처리에 극렬히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의 조정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되는데,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야권 의원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웠기 때문이다. 오후 2시 시작된 안건조정위는 29분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 주도로 법안은 처리됐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이 세 번째 본회의 처리인데, 앞서 두 번은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밟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특검 임명 등을 "반헌법적"으로 평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경우 다음 재표결은 28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다가오니까 여러 각도로 방탄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미 무혐의 처리한 사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수사를 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을 무시하고 특검으로 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위헌성이 있는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된다"며 "과연 특검을 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특검법안 처리에 앞서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80억900만 원과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검찰청 특정업무경비(506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45억 원)도 예산안에서 빠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평가절하하고, 김 여사 특검법 처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며 "진솔하고 진지한 성찰과 사과,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였다"며 "담화를 통해 밝혀진 것은,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김 여사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김건희 심판본부'도 이날 회의를 열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주술 △권력농단 △이권개입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인사개입ㆍ공천개입, 관저이전과 양평고속도로 등 이권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한 9일 장외집회를 열고 '특검 수용' 여론전을 병행할 계획이다. 첫 집회가 열린 2일은 민주당만 참여했지만, 이번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원내 야권 5당은 16일 공동으로 집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의원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을 알렸다. 개헌연대에는 박홍근,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19명), 조국혁신당(5명), 사회민주당(1명) 소속 25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탄핵이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최종 목적지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