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상공에 펼쳐진 은하수
입력
2021.03.22 16:43
윤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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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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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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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만 얹은 공수처… 尹에 "불법 수사" 공격 빌미만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뭇매를 맞았다. 이첩요청권 행사로 윤 대통령 수사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역부족"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수사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걸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불법계엄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돼 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강행규정인 이첩요구권을 발동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기 때문이다. 검경은 방대한 수사기록을 공수처에 넘겼지만, 공수처는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3일 진행된 체포영장 집행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무산됐고, 영장 유효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추가 집행에 나서지도 않았다.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지 애초부터 의심의 목소리가 많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통령 긴급체포'를 언급했다. 수사의 기본인 '기밀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긴급체포 우려가 있는 공수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지했다. 결국 지난 3일 영장 집행 당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직원들은 물론이고 버스까지 동원돼 철통 방어막이 구축됐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역시 안일했다는 평가가 많다. 진즉에 물리적 충돌이 예상됐는데도,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이 인정한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이런 방식으로 막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차 집행 이후 관저 주변에는 철조망 등 온갖 장애물이 추가로 설치돼 집행은 더욱 만만치 않게 됐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를 전혀 모르는 아마추어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쏘아 올린 여러 적법성 논란은 그대로 윤 대통령 측의 방어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향후 재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줄기차게 불법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수사는 절차적으로 한 치의 논란도 없어야 하는데, 오히려 논란에 불을 붙이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조인들 사이에선 공수처가 경찰 등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수사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공수처 권한만을 강조하는 '기관 이기주의'가 자칫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연수원 교수 출신 이태일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불분명한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하면서 다른 수사기관이 2주 이상 수사를 못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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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편 관세' 계획 바꿀 수도… 핵심 산업에만 적용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참모들이 ‘10~20% 보편관세 부과’ 공약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고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품목이 아닌 ‘미국 경제·안보에 큰 영향을 끼치는 품목’에만 추가 관세를 내게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은 그대로여서 완화된 정책 역시 막강한 파급 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6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트럼프 측이 ‘핵심 수입품’에만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방위 산업 공급망을 이루는 품목 △주사기·바늘·제약재료 등 핵심 의료용품 △배터리·희토류·태양광패널 등 에너지 산업 관련 품목 등이 유력한 관세 부과 대상이라고 소식통 두 명은 전했다. 모두 트럼프 당선자가 “산업 중심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던 품목이다. 반면 식품이나 저렴한 가전 제품 등은 보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WP는 “고물가 추세가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변화”라며 “정치적으로 인기 없고 소비자에게 물가 상승 체감이 큰 품목이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논의는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고위급들이 도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 빈스 헤일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지명자 등이 핵심 인사들이라고 WP는 설명했다. 다만 글로벌 경제 파급력은 여전히 극심할 전망이다. WP는 “개편된 계획조차도 놀라울 정도로 공격적”이라며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세계 무역을 뒤집어 놓고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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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진짜 믿는다" 트럼프 '폭풍 칭찬'한 젤렌스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향한 '구애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핵심 지지 기반을 주요 청취자로 둔 미국 팟캐스트와 세 시간 마라톤 인터뷰를 하며 '트럼프 칭송'을 늘어놓았다. 예고된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에서 트럼프 당선자를 최대한 '우리 편'으로 끌어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과학자 렉스 프리드먼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인터뷰에 출연했다. 프리드먼의 팟캐스트는 미국 20~30대 남성이 주요 청취층으로, 2024 미 대선 유세 당시 트럼프 당선자가 기성 언론과의 인터뷰를 마다하고 대신 출연했던 '친(親)트럼프 매체' 중 하나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와의 동질감을 부각하기 위해 이 매체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도 트럼프 당선자 칭찬 일색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은 끝날 것이고 트럼프는 비행기를 타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첫 번째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이는 상징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자 주도로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고 현재 폐쇄돼 있는 우크라이나 공항이 운영을 재개하면 트럼프를 '1호 손님'으로 모시겠다는 얘기다. 트럼프 당선자에게 종전을 끌어낼 능력이 있다는 상찬도 늘어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당선자)이 의지뿐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단순한 말치레가 아니라 나와 우리 국민은 진짜 트럼프에게 믿고 기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20일 트럼프 재집권 닷새 뒤인) 1월 25일이나 다른 날에 우리(우크라이나)는 누구보다 먼저 트럼프와 마주 앉을 것"이라며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및 종전 협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개 칭찬은 대외 관계에서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자 특성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자가 이달 20일 취임 직후 시동을 걸겠다고 예고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오려면 결국 그의 환심을 사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영국 더타임스는 "젤렌스키의 칭찬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했던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1·5 미 대선 전까지 종전 구상에 공개 반발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의 재집권'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태도를 바꾸는 흐름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를 포기하고 협상에 참여하라는 종전 구상은 너무 급진적"이라고 반발했다가 트럼프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도 트럼프 당선자 취임을 앞두고 대(對)우크라이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도네츠크주(州)의 요충지인 쿠라호베 마을을 '해방'(점령)했다고 밝혔다. 쿠라호베는 도네츠크의 주도인 도네츠크에서 약 46㎞, 우크라이나군 주요 병참기지인 포크로우스크에서 남쪽으로 약 30㎞ 떨어진 군사 거점이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해방을 더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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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보란듯…北 최상목-블링컨 만난 날 극초음속 IRBM 발사
북한이 6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고체연료 추진체계(엔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일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둔 미국에 '신기술 완성'을 알려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낮 12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IRBM으로 추정되는 비행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1,100㎞를 비행 후 동해상으로 탄착했다"고 전했다.군이 탄착 지점과의 거리, 발사 시점부터 떨어진 시간 등을 분석했을 때 지난해 1월과 4월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IRBM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전략적으로 미국 본토까지 닿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탄도마시일(SRBM)도 아닌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의 IRBM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사거리 3,000∼5,500㎞인 탄도미사일을 1,100㎞ 거리에 떨어뜨린 건, 기술력을 드러내면서도 미국과의 긴장감을 높이지 않기 위한 ‘견제구’ 성격 아니냐는 게 게 군 안팎의 분석이다. 실제 IRBM은 짧게는 일본에 위치한 미군기지, 길게는 미국령인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 5일 SRBM 발사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그동안 북한은 표면적으로 구체적인 군사 행동 없이 침묵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 왔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난달부터 발사 장소 인근에서 이동식발사대(TEL) 운용 정황을 파악하는 등 북한의 극초음속 IRBM 발사 징후를 포착해 예의주시했다. 지난 12월 23일엔 이례적으로 “당장이라도 쏠 수 있다”며 도발 징후를 언급하기도 했다. 합참은 이날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일본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IRBM은 높은 추진력의 탄도미사일과 낮은 고도를 날아 목표를 향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의 특성을 결합시켜 ①사거리는 늘어나고 ②속도는 매우 빠르고 ③곡선을 그린 뒤 순항 비행을 해 레이더로 잡아내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췄다고 본다. 북한의 극초음속 IRBM 시험 발사는 지난해 1월 14일과 4월초 평양 일대에서 있었는데, 4월 발사 당시 북한은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이번에 한층 완성된 무기를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극초음속 IRBM의 가장 큰 특성은 ‘변칙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의 전략자산을 겨냥할 수 있다”며 “ICBM을 쏠 경우 미국을 크게 자극할 수 있어 조금 낮은 단계의 미사일로 (취임식을 약 2주 앞둔)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시점과 묘하게 맞았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4일 전이라는 점에서 대미 기선제압용으로 볼 수 있다”며 “최 대행 체제의 한반도내 군사 대비태세를 엿볼 의도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봤다. 한미일은 변동성이 큰 대내외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협력체계를 보였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인성환 제2차장 주재로 합참 등 관계기관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갖고 북한 미사일 상황공유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고,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6일 정오쯤 세스 베일리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및 오코우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