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Q&A]금융사들 긴장하는 금소법 25일 시행… 소비자도 알아야 '내 돈' 지킨다

입력: 2021.03.21 20:30

18면

고객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 권유 금지
고난도 상품 청약 후 9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어
악성 고객이 분쟁 남발할 가능성 있어

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 큰 변화를 맞는다. 금소법은 소비자가 용어, 구조 등 모든 면이 낯선 금융상품에 덜컥 가입했다가 손해를 보는 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권은 규제 강도가 강해졌다고 불만이다. 앞으로 달라질 정책, 금융업계 우려와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 설명을 종합해 문답으로 풀어봤다.

-금소법이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쉽게 말해 펀드, 변액보험에만 적용했던 '6대 판매원칙' 범위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넓히게 된다. 6대 판매원칙이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원칙,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과장광고 금지다."

-10년 만의 시행이라는데.

"금소법 논의는 2008년 키코(KIKO·외환파생상품) 사태 때 시작됐다. 당시 금소법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지면서 국회 논의가 첫 발을 뗐다. 법 제정에 속도를 내지 못하던 국회를 움직인 건 2019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였다. 결국 정치권은 지난해 3월에야 금소법을 통과시켰다."

-어떤 금융상품이 적용 받나.

"앞으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용카드사에서 예금, 대출, 펀드, 보험 가입은 물론 신용카드를 한 장 만들 때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다. 단, 신협을 제외한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상품은 아직 금소법 테두리 밖에 있다. 또 카카오페이처럼 현금을 미리 입금해 놓고 쓰는 직불·선불 결제는 제외된다. 금융상품이 아닌 지불 수단으로 봐서다."

-적합성, 적정성 원칙이 무슨 말인가.

"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위험 감수형, 안정 지향형 등 소비자의 투자성향과 비슷하게 설계된 금융상품만 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적정성 원칙에 따라 금융사는 소비자가 투자를 결정한 금융상품이 재산, 투자성향과 걸맞지 않을 경우 미리 알려줘야 한다."

-적합성 원칙이 오히려 투자자의 권리를 해치는 건 아닌가.

"업계에선 한번 정한 투자성향이 이후 다른 금융상품 가입 때도 계속 적용되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나이가 들거나 재산 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투자성향을 제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위는 신규 상품을 문의할 땐 투자성향을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처한 상황에 맞게 투자성향도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험회피 성향이더라도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할 수 있나.

"금융사는 위험회피 성향 고객에게 수익률은 낮지만 덜 위험한 금융상품만 권할 수 있다. 투자성향은 거래목적, 계약기간, 기대수익률, 금융상품 이해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다만 만약 소비자가 권유 전에 특정 상품을 골라왔다면 투자성향과 관계없이 해당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

-판매원칙을 어기면 폐쇄형 사모펀드도 해지할 수 있나.

"과거엔 폐쇄형 사모펀드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사가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하고 폐쇄형 사모펀드를 팔았을 경우, 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쓸 수 있다. 가령 3년 만기 펀드에 1억 원을 투자했고,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점에 40% 손실이 발생했다면 6,000만 원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나머지 4,000만 원은 추후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계약 종료 후엔 위법계약해지권을 사용할 수 없다."

-금융업계는 위법계약해지권 남발 가능성을 우려하는데.

"금융업계는 판매 과정상 위법 사실을 소비자가 바로 제기하지 않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제야 위법계약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펀드가 부실해졌다고 모든 위법계약해지권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재판, 금융당국 검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통한다는 설명이다."

-단순 변심으로도 상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파생상품 등 고난도 금융상품을 권유 받고 청약했을 경우 최대 9일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사는 막무가내 분쟁 고객을 걱정한다. 대책은.

"소비자가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돈을 잃었다면서 금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금융사는 설명의무를 다하기 위해 녹취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업계처럼 긴 분량의 설명서에 대한 부담감, 악성 고객을 우려하면서도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는 원칙만 밝혔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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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신형 미사일 공격, 무모한 서방 행동에 대응 의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공격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서방의 무모한 결정과 행동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러시아의 공격 위협에 본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22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방 국가들이 미사일을 생산해 이를 우크라이나에 공급,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에 참여했다"며 "러시아는 서방의 이러한 무모한 결정과 행동에 대해 (우리의) 대응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역량을 분명히 보여줬고, 추가 보복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윤곽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러시아가 접촉한 바는 없다"면서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성명은 매우 완전하고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이었기에, 현 미국 정부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전날 국영방송 대국민 연설에서 "IRBM을 우크라이나에 시험 발사해 성공했다"며 이 미사일을 '헤이즐넛(개암)'을 뜻하는 러시아어 '오레시니크'라고 명명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전투 조건에서 처음으로 '오레시니크'가 성공적으로 사용됐다"며 "모든 탄두가 목표물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가 이날 러시아의 공습 우려로 본회의를 취소했다. 당초 이날 의회에서 약 1시간의 대정부 질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러시아의 공격 위협으로 취소, 다음 주에 재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거의 매일 공습경보가 울리지만 의회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 몇 달 새 처음"이라고 전했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이제야 패소하면 재시험?... 연세대 '늑장 대응'에 수험생 복장 터진다

수시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벌어진 지 한 달이 훨씬 넘었지만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법원 판단에도 연세대학교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논술시험이 무효가 될 경우를 고려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시험 실시도 그중 하나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감독관 착오로 한 고사실에서 미리 배부된 문제지가 뒤늦게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문항 중 오기가 있다는 사실이 시험 종료 30분 전 공지되는 소동도 있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입시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시험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논술시험 효력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정지시켰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연세대는 즉각 항고했다. 당초 연세대는 '재시험 불가'를 고수했다. 그러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논술전형 모집 인원의 정시모집 이월에 교육당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에 대해 '수험생 입장에서 6장을 쓸 수 있는 수시 원서 중 1번을 날리는 셈이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연세대도 재시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시험을 공식화하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부정하는 셈이라 학교 차원에서 공식 언급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가처분 항고심과 본안소송(시험 무효 소송) 모두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본안 판결이 수시 합격자 발표인인 12월 13일을 넘겨 나올 경우 혼란은 불가피하다. 남성곤 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은 "문제 출제·검수·채점 등 재시험 준비와 합격자 발표까지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돼 (재시험을 치려면) 다음 달 초까진 정확한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대입 출제 오류 처리 과정에서의 연세대 '늑장 대응'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연세대는 2018년 이공계 수시모집 논술에서 문항 오류가 발견됐을 당시 전원 정답 처리까지 한 달이 걸렸고, 2007년 11월 치러진 의예과 수리논술 문항이 틀렸다는 지적에 대응하지 않다가 학부모들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자 전원 동점 처리하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번에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지만 사실 경미했던 건인데 (대학이) 버티는 바람에 입시가 중단될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